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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재정적자 1조2천억元 책정

15:43, March 06, 2013



[인민망(人民網)] 5일 오전 9시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해 정부업무 보고를 하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소비자물가 상승폭의 목표치를 약3.5% 대로 잡고, 반드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안정적 성장, 구조 조정, 개혁 추진, 민생 안정에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째,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합리적으로 증가시킨다. 금년의 재정적자를 1조 2천억 위안(약 209조 2,080억 원)으로 책정하였다. 이는 작년보다 4천억 위안(약 69조 7,36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그 중 중앙재정적자가 8,500억 위안이고 지방을 대신해서 발행한 채권이 3,500억 위안(약 61조 190억 원)이다. 이것은 주로 구조적 감세의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금년 재정수입의 증가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으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특히 민생 개선을 위한 지출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경제 성장과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국채규모에 대한 적정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채무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년 적자가 증가된 후에도 적자율은 약 2%의 안정된 수준이다.

둘째, 세제 개혁을 결합하여 구조적 감세정책을 완벽히 한다.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개정 징수 시범지역을 추진하고 그 운용방법을 완벽히 해 시범지역과 업종 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재정지출 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한다. 교육, 의약 보건, 사회보장과 같은 민생 분야와 취약한 분야의 행정경비 등 일반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최대한 근검절약하며 추진한다. 중앙예산은 보장성(서민) 주택사업, 농업, 수리(水利), 도시 시설 등의 기초시설과 사회사업의 일환인 민생사업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생태환경 등의 분야에 주로 투자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채무관리를 강화한다. 채무상환과 건설프로젝트 융자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지방정부의 채무관리제도 구축을 적극 추진해 채무수준을 합리적으로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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