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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일문일답> 정부예산 어떻게 써야 잘 쓰나?

11:24, March 05, 2013

[<인민일보 해외판>] 민생 개선에 더욱 중점을

전인대 대표 딩례밍(丁列明) “현재 중국의 많은 하드웨어 설비들이 해외 수준 못지 않으며 고속철도의 경우엔 오히려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순점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병원과 환자 간의 긴장 구도, 식품 안전 등 향후 정부는 민생 개선에 점차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신랑(新浪) 웨이보 네티즌 “몇 달 동안 베이징의 스모그 날씨로 인해 많은 고충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황사까지 불어왔다고 들었다. 정부는 환경 보호에 대한 강도를 높여 안심하고 베이징에서 숨을 쉴 수 있길 희망한다. ‘아름다운 중국’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이것이 단순한 꿈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사회 약소계층에 대한 관심을

전인대 대표 리창겅(李長庚)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 예를 들면, 빈곤지역 서민들의 빈곤 퇴치, 신농촌 건설 등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 밖에 정부는 직접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하며 사회, 기업을 통한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은 사회와 기업에게 맡겨야 한다. 정부가 책임자이자 건설자로 나선다면 부패를 포함한 일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신랑 웨이보 네티즌 “먼저 변경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다. 다음은 독거노인과 과부 및 장애인 등의 약소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은 국가적 안목을 보여준다.”

신랑 웨이보 네티즌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재정 잉여로 인해 시민들에게 ‘사탕 나눠주기’를 실시해 시민들이 경제적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이를 참고로 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1회성 지원을 하는 건 어떤지?”

국가발전 혜택 국민들도 누려야

전국 정협위원 양잔추(楊占秋) “국가 재정은 민생 분야에 더 많은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교육, 보건 분야를 들 수 있다. 재정 소득은 본래 국민의 세금이다. 최근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재정은 마땅히 민생 분야로 돌려주어야 하며 전국민이 국가발전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신랑 웨이보 네티즌 “‘삼공소비(三公消費, 공무원 해외출장비, 공무차량 구매 및 유지비, 공무 접대비)의 경우는 알고 쓰고, 절약해서 써야 하지만, 과학교육, 환경보호, 사회보장 등의 중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인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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