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의 해외진출 장려…생산설비 해외 이전

[인민망(人民網)] 6일 오전 10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 관련 기자회견이 메이디야(梅地亞)센터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핑(張平) 주임이 나와 ‘경제사회 발전과 거시조절’에 관한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중국신문사 중국신문망 기자) 몇 년 동안 경제구조가 최저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는 바로 과잉생산이다. 장 주임께서는 중국의 생산과잉이 현재 어떤 수준에 놓여 있는지 또 이 문제가 결국에는 국가거시조절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의 자율적 기제 문제인지 설명 부탁 드리며 중국은 이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한다.

장핑 주임) 30여년 간의 발전을 통해 현재 중국은 이미 제조업 대국이 되었다. 제조업이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생활 수요를 뒷받침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업종과 산업에서 생산과잉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전기분해알루미늄, 평면유리, 코크스와 같은 전통사업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최근 태양전지, 풍력발전 설비와 같은 신흥산업에서도 생산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생산과잉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수치화된 지표로 설명하자면, 철강, 시멘트, 전기분해알루미늄, 평면유리, 코크스와 같은 업종의 생산 이용률은 대략 70%-75% 구간으로 국제 시장경쟁 기준으로 볼 때, 80%-85%를 넘어서야 합리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조건에서 수요에 생산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재고가 있어야 시장경쟁이 가능하고 또 기업의 기술진보, 관리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 하지만 현재 이들 업계의 이용률이 70%-75%에 그쳐 결국 생산과잉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태양전지 분야 이용률은 더 낮은 편으로 고작 60%에 그치고, 풍력발전, 풍력기기 분야의 생산 이용률 또한 70%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 생산과잉을 조절하는 데 있어, 방금 시장의 결과인지 아니면 정부의 거시조절 결과인지라고 물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내재하며 경제계, 언론계 관계자 분들이 이와 관련해 심도 깊은 분석을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개혁 단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생산과잉과 시스템 측면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중국의 생산과잉은 구조적인 문제로 기업의 수준이 낮고, 산업 구조와 산업 수준이 낙후하며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스스로의 혁신력이 부족한 탓이다. 생산과잉 문제에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 예를 들면, 평면유리 업종의 경우 심각한 생산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디지털용 평면유리 즉 텔레비전 액정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우리 스스로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줄곧 수입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몇 년 동안 기술 연구를 통해 겨우 중국 내 한 두 기업이 기술력을 보유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기업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풍력기기, 풍력발전 설비를 포함한 풍력 발전소 제어시스템 또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먼저 기업의 수준을 제고한 후에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둘째는 합병 혹은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 문제를 다소 해결하며 셋째는 낙후한 업체들을 도태시키고 넷째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해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