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필리핀의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입장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8일] 외교부가 7일 발표한 '필리핀이 제출한 남중국해 중재안 관할권 문제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 문건'에서 중국은 중재안을 수용하지도, 재판절차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다시금 강조하며, 법률적 관점에서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관할권이 없다는 중국의 입장과 이론적 근거를 전면 펼쳤다.

2013년 1월 22일 필리핀 측에서 일방적으로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문제를 강제 중재 요청했으며 이후 필리핀은 중국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중재 절차를 추진했다.

입장 문건에서는 필리핀이 제출한 중재안은 남중국해 일부 도서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의 조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는 이를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중-필리핀 양국 간 문건 및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 상의 합의사항이므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강제 중재에 나선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필리핀이 제출한 중재안은 중국과 필리핀 양국 해역 분할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중국은 UNCLOS 규정에 근거해 2006년 해역 분할 관련 분쟁은 중재 등의 강제 분쟁 해결절차를 배재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ITLOS는 필리핀이 제출한 중재안에 명백하게 관할권이 없다며, 각국 스스로가 분쟁해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필리핀이 제출한 중재안을 수용하지도, 재판절차에 참여하지도 않을 충분한 국제법 상의 근거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입장 문건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여러 국가와 관련된 문제로 각국의 인내심과 정치적 지혜만이 궁극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며, 당사국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존중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각국은 대화를 통해 협력를 추구하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의심이 아닌 신뢰를 쌓아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안은 남중국해 도서 및 인근 해역에 대한 중국의 주권 사실과 역사를 바꿀 수도, 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중국의 결심과 의지도 꺾을 수 없으며, 직접적인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과 이 지역 국가가 함께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 수호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 및 입장에도 영향을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 감수: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12월 08일 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