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中文·韓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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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在南海的主权和权益不受非法裁决影响

《人民日报》

  针对菲律宾南海仲裁案菲方首席律师表示裁决将剥夺中国在南海主张的法律基础,外交部发言人洪磊4日在例行记者会上表示,裁决是扩权、滥权的非法产品,中国在南海的主权和权益不受非法裁决影响。

  据路透社报道,菲律宾南海仲裁案菲方首席律师赖克勒6月29日接受了该社采访。报道指出,中国在南海的主张基于“九段线”,这条线覆盖了数以百计的争议岛礁、丰富的渔场和油气储藏。赖克勒表示,针对北京的裁决“将剥夺中国提出这一主张的任何法律基础”。

  洪磊说,赖克勒是菲方的代理律师,知道菲方的想法不奇怪,但好像他在所谓裁决出台前已知道裁决怎么写,并且知道裁决是按他的想法在写,这就奇怪了。

  他说,赖克勒现身说法,只能证明所谓仲裁庭只是某些势力的代言人,再次说明菲律宾阿基诺政府提起的仲裁涉及到南沙群岛有关岛礁主权和海洋划界问题,戳破了阿基诺当局编织三年多的谎言。应菲律宾单方面请求建立的仲裁庭对本案没有管辖权,仲裁庭即将作出的裁决,是扩权、滥权的非法产品,不具任何法律效力。

  洪磊指出,中国在南海的领土主权和相关权利是在长期的历史过程中形成的,为历届中国政府坚持,具有充分的历史和法律依据。中国在南海的主权和权益不受非法裁决的影响。

(编辑:刘玉晶)

남중국해 영유권, 불법 판결에 영향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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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필리핀 측 수석변호인의 발언에 대해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판결은 권한 확대와 권리 남용의 불법 산물이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과 권익은 불법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측 폴 라이츨러 수석 변호인은 지난 6월 29일 인터뷰를 가졌다. 보도에서는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은 ‘구단선(九段線)’을 기초로 하는데 구단선은 수백 개의 분쟁 도서와 암초, 풍부한 어장과 석유∙가스 매장지를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라이츨러 변호인은 중국 당국을 겨냥한 판결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모든 법적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훙 대변인은 “라이츨러 변호인이 필리핀의 대리 변호인이기 때문에 필리핀 당국의 생각을 아는 것은 수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판결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은 데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결된다고 알고 있는 것은 수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핀 변호인의 주장은 중재법정이 단지 모종 세력을 위한 대변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고, 아키노 필리핀 정부가 제소한 중재소송이 난사군도 관련 섬과 암초의 영유권과 해양 경계선 획정 문제에 관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아키노 정부가 3년 넘게 주장해온 것이 거짓말임을 보여준다. 필리핀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설립된 중재법정은 본 안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고, 중재법정이 내놓을 판결은 권한 확대와 권리 남용의 불법 산물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훙 대변인은 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 권리는 오랜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역대 중국 정부가 견지해온 것으로 충분한 역사 및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과 권익은 불법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번역: 이인숙)

(编辑:刘玉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