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인대 1차 회의에 약 400개 안건 접수돼

[<인민일보> 03월 12일 06면] 11일 12시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차 회의 주석단이 결정한 대표 의안 제출 기한이다. 대회 사무국에 따르면, 대표단 명의 또는 30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안이 약 400개에 달하며 제출된 의안의 내용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인민대표들의 의안 제출은 1983년 6기 전인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대회에 접수된 의안의 수량은 각각 다르다. 1993년 당시 대회 사무국은 611건의 의안을 접수 받았고, 접수율이 가장 높은 해로 기록된 2002년 9기 전인대 때는 1,19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 2005년부터는 접수되는 의안 수량이 안정되기 시작하였고 수준도 매년 높아졌다.

대회 관계자는 “금년 전인대에서는 400여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내용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소개하고 “제출된 의안과 건의의 내용을 보면 당과 국가 중요사업에 관한 것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과 인민대표대회 제도 개선 그리고 당의 지도와 인민을 주체로 한 법치국가로의 유기적 통일을 추구하며 경제사회의 균형과 지속적인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 제출된 의안들은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영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물과 환경 관리, 대기, 토양 등 자원 환경보호와 민생 발전에 관련된 의안들은 의안 전담반 관련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표법’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된 의안은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개요, 둘째, 근거, 셋째, 구체적인 방안과 조치이다. 금년에 제출된 의안은 규범적이며 운용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리강(李剛)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