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생 집중 투자…인프라시설•환경 개선

[인민망(人民網)] 6일 오전 10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회의 관련 기자회견이 메이디야(梅地亞)센터에서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장핑(張平) 주임은 ‘경제사회 발전과 거시조절’에 관한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중국경제도보 및 중국발전망 기자: 장핑 주임께서 방금 투자에 대해 언급하셨고 중앙정부가 예전에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작용에 대해 강조했던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이 투자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작용이 투자를 초과하였습니다. 이 두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장핑: 투자는 내수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고 장기간 사회주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중국은 생산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금이나 저축률 그리고 자원 생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중국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인데,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발휘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투자 구조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복되는 낮은 수준의 건설을 피하고 고(高)소비, 고(高)오염, 다(多)배출의 낙후기업과 잉여 생산능력 기업을 퇴출시키며 제한된 자금과 공급을 생산조건과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민생’, ‘농업’, ‘농촌’, ‘농민’,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초시설 개선’, ‘생태 환경 보호’를 고려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들에 쓰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제는 생산능력이 남아도는 곳에 맹목적인 중복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해야 할 핵심문제입니다.

최근 2년 간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작용이 투자를 넘어 섰습니다. 이는 아주 바람직한 추세입니다. 수 년 간 바래왔던 것입니다. 소비만이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소비를 확대시키고 또한 소비가 경제 성장에 발휘하는 기초 작용 분야에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람직한 수요 구조가 경제 성장에 발휘하는 이 같은 적극적인 작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로도 이 방향으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