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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중국해 문제 3자에게 전하는 3마디
 사실 이들의 관전 포인트는 틀렸다. 중재안 자체를 놓고 중국은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안을 거부했고, 해당 판결 또한 무효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며, 분명하게 밝혔다. 국제여론은 먼저 미국과 필리핀 국가의 일거수 일투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어떻게 중재재판소의 권한 확대와 월권 및 직권 남용을 대하는지 또 남중국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의 입장

“판결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필리핀 측 수석변호인의 발언에 대해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판결은 권한 확대와 권리 남용의 불법 산물이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과 권익은 불법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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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중국해 문제에서 마지노선 저촉하지 말아야

남중국해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미국이 당연히 해야 할 선택이다. 중국은 먼 안목과 전략적인 비전으로 중미관계를 파악하고 추진해 왔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양국 간의 이견을 관리∙통제하기를 주장해 왔다. 중미 양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맞닿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도 미국과 공동의 비배타적인 ‘친구그룹’을 키워 지역의 번영과 안정의 건설자와 수호자가 되기를 원한다.

남중국해 국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나?더보기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과 우스춘(吳士存) 중국 남중국해연구원 원장이 얼마 전 ‘중국신문주간(中國新聞週刊)’과 미국 잡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남중국해 문제 관련 칼럼을 발표했다. 칼럼은 남중국해 문제 진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이들 사건 속 연관성을 파헤쳐 문제 확대의 핵심을 짚어봄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주시하는 이들에게 그 본질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오해가 깊어지고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각성 역할도 하고자 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6년 4월 28일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당시에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일관되게 수호하고, 남중국해 주권과 해당 권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직접 당사국 간의 우호 협상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아세안 국가들과 접촉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 중국은 ‘두 가지 궤도’ 사고를 고안해 직접 당사국 간의 평화적 협상으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중국과 아세안이 함께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자고 주장해 다수국가의 인정과 지지를 얻었다. 아세안 역시도 사태 진정과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다이빙궈 “남중국해 중재 결과, 휴지 조각에 불과”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