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싱크탱크 남중국해 문제 포럼 워싱턴서 개최

[인민망 한국어판 7월 7일] 7월 5일, 중국 런민(人民)대학 산하 충양(重陽)금융연구원과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관하고, 중국 남중국해연구원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WWC)가 후원한 ‘중미 싱크탱크 남중국해 문제 포럼’이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측 학술기관 학자 및 전 외교관 15명과 중국 측 전문가 10여 명이 본 포럼에 참석했다. 이들은 남중국해 문제가 중미 관계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높여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전 국무위원은 필리핀 등 국가들이 몇 십 년간 불법적으로 점령한 중국 난사(南沙)군도 일부 도서와 암초에서 간척사업을 벌이며 군사장비를 설치하는 등 해상에서 지속적인 도발 행위를 일삼았다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은 절대 가해자도 장본인도 아닌 확실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미국의 찰스 프리먼 외교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권익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중국이 가장 먼저 남중국해 제도 및 인근 해역에 대한 주권을 행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1945년 중국은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에 따라 미국의 도움으로 2차대전 중 일본이 불법으로 침략한 시사 및 난사 제도를 수복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해서도 프리먼 외교관은 중재는 필리핀 국내 정치에서 시작된, 국민들의 외교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윌리엄 존스 미국 국제문제 전문가 겸 미국 경제주간지 EIR(Executive Intelligence Review)의 워싱턴 지국장은 “유럽 및 기타 국가의 유명한 법률 전문가들이 남중국해 중재안은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고 말했다”라며, 이 중재 게임은 필리핀이 중국과의 양자 협상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중재 결과가 어떠하든 중국에 압박을 가해 중국이 주권 요구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장애물을 설치해 협상을 위한 카드를 궁리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중국해 중재 문제에서 중국이 타협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라.” 중국 남중국해연구원의 우스춘(吳士存) 원장은 이 같이 밝히며, 중국의 중재 거부는 근거가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 주권을 굳건히 지키는 동시에 핵심이익 문제에서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 양자선택을 한 행동이 포럼 참석자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2차대전 후 상당 기간 미국은 중국의 난사군도 주권을 인정하고 준중해 왔다. “미국이 지금 영토문제에서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후퇴며, 스스로가 동의한 전후 국제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다이빙궈 전 위원은 지적했다.

난징(南京)대학 산하 중국 남중국해 협동혁신연구센터의 주펑(朱鋒) 주임은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 가입국도 아니고 남중국해 연안국도 아닌데 미국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남중국해 중재안이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를 약화시키고, 남중국해 도서와 암초가 다수 국가에 의해 불법 점령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게 해 중국의 해양 권익과 존재감을 약화시키려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론 폴 전 연방 하원의원은 인터뷰에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벌이는 분쟁은 위험하다며, 그 댓가가 값비싼 데다 불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의 군함 동원은 양국 관계를 파괴하며, 외교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스웨인 시니어 연구원은 남중국해 문제가 중미 관계의 성과를 깨뜨려서는 안된다며, 이는 아주 우둔한 짓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미 양국은 입장을 더욱 분명히 하여 마지노선을 밝히고 공감대를 형성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한 미국 전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수교 이래 경제무역,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펼쳤고, “양국 관계의 발전 성과를 응당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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