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궈 “남중국해 중재 결과, 휴지 조각에 불과”

[인민망 한국어판 7월 7일] 7월 5일(현지시각), 다이빙궈(戴秉國) 전 중국 국무위원은 미국 워싱턴에서 중국인민대학교 충양(重陽)금융연구원과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열린 ‘중미 싱크탱크 남중국해 문제 대화’ 개막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후 중국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등 전후 질서를 확립한 문건에 따라 남중국해 제도를 수복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난사(南沙)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했다. 난사군도가 중국에 반환된 것은 전후 국제질서와 관련 영토 배치의 일부분으로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 후 필리핀, 베트남 등이 불법 무력으로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 도서와 암초를 점령했다. 국제법에 따라 중국은 자기보존권과 자위권을 누리며 상술한 도서와 암초들을 수복할 능력이 있다. 지역의 평화안정 수호 차원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극도로 자제하면서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을 제소한 것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DOC)’, 중국과 달성한 여러 양자협정,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는 애초부터 불법이다. 중재법정이 선고할 판결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중국은 이런 중재에 참여하지도, 중재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에 근거해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자 공약의 완전성과 권위성을 지키는 것이다. 근대 이후, 중국은 서구열강의 괴롭힘을 당했다. 중국인은 이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이 왜 영유권 문제에서 운명을 자신의 손에 꼭 움켜쥐고 어떤 제3자의 해결방안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다. 필리핀이 어떠한 도발행위도 취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단속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국이 영유권 분쟁 문제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준수하고 중국의 평화적 굴기와 패권을 다투는 전략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남중국해 문제를 중미관계의 적합한 위치에 놓고 남중국해 관련 영토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과 함께 이견을 건설적으로 관리∙통제하고 해상 관련 논의를 적극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글로벌화 시대에 세계 최대의 개도국과 최대 선진국인 중국과 미국은 세계 경제발전 촉진, 세계평화와 안보 수호 등 방면에서 더 많은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중미는 지혜와 선견지명이 뛰어난 위대한 민족이다. 양국이 공동의 이익에서 출발해 서로 존중하면서 솔직하게 소통해야만 이견을 적절하게 관리∙통제해 협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미 양국의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이번 ‘중미 싱크탱크 남중국해 문제 대화’에 참석해 관련 해상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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