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문제 3자에게 전하는 3마디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1일]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임시 중재법정의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 관련 최종 판결이 7월 12일 발표된다. 일부 국제여론에서는 중재 결과가 어떠할지 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측하는 중이다.

사실 이들의 관전 포인트는 틀렸다. 중재안 자체를 놓고 중국은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안을 거부했고, 해당 판결 또한 무효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며, 분명하게 밝혔다. 국제여론은 먼저 미국과 필리핀 국가의 일거수일투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어떻게 중재법정의 권한 확대와 월권 및 직권 남용을 대하는지 또 남중국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판결문 발표가 이 해프닝의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해프닝의 시작일까? 이쯤 되면 예방 차원에서 몇 가지 짚고 갈 필요가 있겠다.

필리핀은 조속히 대화의 궤도로 돌아오라. 

중국의 난사(南沙)군도 도서와 암초를 침범한 필리핀이 남중국해 중재안을 제소한 것은 악인이 먼저 고발을 한 전형적인 적반하장 격이다. 중국은 ‘크다고 작은 것을 무시’하지도 않고, ‘작다고 큰 것을 모함’하는 것도 두고 보지 않는다. 필리핀은 중재 결과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계속해서 중국을 도발할 수 있다고 여겨선 안 된다. 이 같은 행동은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설사 뒤에 대국이 받쳐준다고 해도 소용없다. 중국과 필리핀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국가다. 중국은 양자 협상을 통해 대다수 육상 국경선 분쟁을 해결해 왔고, 양자 대화를 통해 해상 분쟁을 해결할 용의도 물론 있다. 반가운 소식은 필리핀의 신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전임 대통령과는 다른 사고와 생각을 밝혔고, 양국 간에 외교루트에도 새로운 접촉이 있었다. 현재로서는 필리핀의 신정부가 중국과 성의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필리핀 측은 중재 결과가 양국 대화의 기초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흥정의 도구는 더욱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국가들은 이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중단하라.

미국은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국이 아닌데도 지난 6년간 계속해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며 뒷편에서 무대 앞으로 나와서는 이러쿵저러쿵 떠들어 대고, 군사적 위력까지 과시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남중국해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중미 간의 전략적 상호신뢰에도 해를 입혔다. 중재재판이 끝난 후에도 미국이 만약 계속 트집을 잡으며 ‘폐지’를 보물로 여기고, 심지어 직접적인 당사국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떠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면 중국과 미국 관계에 불필요한 방해물을 형성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그릇된 언행은 중국의 영토주권과 지역 평화와 안정 수호에 대한 결심을 흔들 수 없다. 기타 역외 국가들도 이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

아세안은 다른 국가에 납치되지 않도록 해라.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아세안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과 일부 아세안 국가 간 문제일 뿐이다. 또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 관계의 전부가 아니고 수많은 의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최근 한 국가는 중재 결과 공개 후에 아세안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참해 주길 부추겼다. 중국은 아세안의 단결을 줄곧 지지하고 아세안이 동아시아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아세안 단결이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해를 입힐 수는 없으며 특히 영토주권과 같은 핵심적 이익에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 등 국가들이 이미 남중국해 중재안을 이른바 중국과 국제사회의 대립으로 왜곡시킨 상황에서 아세안은 어떤 방식이나 어떤 말로도 중재안의 판결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혀서도 내비쳐서도 안 된다. 아세안은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에서 합의한 ‘두 궤도 사고’를 고수하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해야 한다.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이미 극도로 냉정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어떤 나라가 기어이 충고를 듣지 않고 중재재판이 끝난 후에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중국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중국의 반응은 자국의 필요와 상황만으로 결정되어 그 어떤 나라의 시나리오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결말은 미국과 필리핀 국가의 말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두 손의 준비가 모두 끝났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최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인은 사이비를 믿지도 두려워 하지도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문제를 두려워 하지도 않는다. 그 누구도 중국이 자국의 핵심적 이익을 가지고 거래를 할 것이라고,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및 발전이익을 해하는 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바라지 마라.”

마지막으로 중국 옛말에 시대의 중대사나 객관적인 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자는 걸출한 인물이란 뜻의 "식시무자위준걸(識時務者為俊傑)"로 마무리하겠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7월 11일 01면  

인민망 한국어판 트위터 & 페이스북을 방문하시면 위 기사에 대한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