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숫자로 분석한 4중전회 공보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일] 10월 31일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공보가 발표되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지속과 개선,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 현대화 추진 관련 몇 가지 중대한 문제 연구는 19기 4중전회의의 주요 주제다. 오천 자가 넘는 공보에서 ‘제도’란 단어가 77번 등장하고, 정보량도 방대하다. 7개 숫자로 신속한 요점 분석에 나섰다.

▲ 1건 중요한 문건 채택

<중공중앙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지속과 개선,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 현대화 추진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 결정>을 심의 채택했다.

▲ 1가지 중요한 판단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당과 인민의 장기 실천적 모색 가운데 형성된 과학제도 시스템이며, 중국 국가 거버넌스의 일체 사업과 활동은 모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에 따라 전개하고, 중국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및 그 집행력의 결정체다.

▲ 1가지 중요한 결론 도출

실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와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은 마르크스 주의를 바탕으로 중국 대지에 뿌리 내려 두터운 중화 문화 근간과 인민들의 지지를 얻은 제도와 거버넌스 시스템

강력한 생명력과 탁월한 우월성을 지닌 제도와 거버넌스 시스템

약 14억 인구 대국의 진보와 발전을 지속하고, 오천 년 넘는 문명사를 지닌 중화민족이 ‘2개 100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며 나아가 위대한 부흥을 이룩할 수 있는 제도와 거버넌스 시스템

▲ 13가지 측면의 ‘탁월한 우세’ 강조

중국 국가제도와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은 다방면에서 탁월한 우세를 보인다.

(1) 당의 집중되고 통일된 지도와 당의 과학이론 견지, 정치적 안정 유지, 국가가 시종일관 사회주의 방향 유지

(2) 인민 주인 견지, 인민 민주 발전, 대중과 밀접한 연계, 인민을 토대로 국가 발전 추진

(3) 전면 의법치국(依法治國) 견지,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사회 공평정의와 인민 권리 보장

(4) 전국에서 모두가 똘똘 뭉쳐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형사업 집중

(5) 민족 평등 견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형성, 공동단결분투 실현, 공동번영 발전

(6) 공유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유제 형태의 경제 공동 발전과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배 방식을 겸해 사회주의 제도와 시장경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회 생산력를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

(7) 공동의 이상 신념, 가치 이념, 도덕 관념 견지,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 혁명 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 고양, 인민의 사상 및 정신적 단결 촉진

(8)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사상 견지, 지속적인 민생 개선, 인민 행복 증진, 함께 잘 사는 길 모색

(9) 개혁과 혁신, 시대적 흐름 견지, 자아개선과 자아발전에 뛰어나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사회 건설

(10) 덕과 재능 겸비, 우수한 인재 등용, 많은 우수 인재 양성

(11) 당의 강력한 지휘 견지, 인민 군대의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 국가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 보장

(12) ‘일국양제’ 견지, 홍콩, 마카오의 장기 번영과 안정 유지, 조국 평화 통일 촉진

(13) 독립자주와 대외개방 상호 통일 견지, 적극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동참,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 1개 ‘총체 목표’ 제안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견지와 보완,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 현대화 추진에 대한 총체 목표는 다음과 같다.

당 성립 100년 되는 해에 분야별 제도가 더욱 성숙해지고 표준화 면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둔다.

2035년에 분야별 제도가 한층 보완되어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 현대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된다.

신중국 수립 100년을 맞으면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 현대화를 전면 실현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가 더욱 공고해지고 우월성도 더욱 발휘되도록 한다.

▲ 13개 ‘견지와 보완’

(1) 당의 통치 제도 시스템 견지와 보완으로 당의 과학적 집권, 민주 집권, 합법적 집권 수준을 제고한다.

(2) 인민 주인 제도 시스템 견지와 보완으로 사회주의 민주 정치를 발전 시킨다.

(3)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 견지와 보완으로 당의 합법적 통치와 합법적 집권력을 제고한다.

(4) 중국 특색 사회주의 행정체제 견지와 보완으로 명확한 직무책임과 합법적 행정의 정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5)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 견지와 보완으로 경제의 고퀄리티 발전을 추진한다.

(6)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번영 발전 시키는 제도 견지와 보완으로 인민 단결과 분투의 공동 사상 기반을 다진다.

(7) 도시와 농촌의 민생 보장제도 일괄 기획 견지와 보완으로 인민들의 날로 커지는 삶의 질 개선 문제를 만족 시킨다.

(8)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의 사회 관리제도 견지와 보완으로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

(9) 생태문명제도 시스템 견지와 보완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한다.

(10) 당의 인민 군대에 대한 절대적 통치 제도 견지와 보완으로 인민 군대가 새 시대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한다.

(11) ‘일국양제’ 제도 시스템 견지와 보완으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추진한다.

(12) 독립자주적 평화 외교 정책 견지와 보완으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

(13) 당과 국가 감독시스템 견지와 보완으로 권력 운영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한다.

▲ 2가지 인사 정보 발표

전회는 당헌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마정우(馬正武), 마웨이밍(馬偉明) 동지를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전회는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류스위(劉士余) 동지의 심각한 기율 위반 문제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심의 통과했고, 앞서 중앙정치국에서 류스위 동지에게 내린 2년 감찰 처분도 확인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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