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中 학생 범용코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는 “미국의 사이버 패권 강화”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5일] 6월 6일, 하얼빈(哈爾濱)공업대학과 하얼빈공정대학 학생들이 미국 기업 매스웍스(MathWorks)에서 개발한 수치 해석 및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는 공학용 소프트웨어 매트랩(MATLAB) 사용을 금지당했는데, 전문가들은 해당 기업의 해당 결정을 미국 대(對)중 제재의 새로운 ‘부가 제재’라고 칭했다.

매트랩은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코딩 소프트웨어의 하나로 행렬 처리, 함수와 데이터 작성, 계산법 등을 비롯해 기타 언어 코딩을 사용하는 절차와의 접속 등이 가능하다. 해당 학생의 전자메일로 매스웍스 측은 최근 미국 정부 법규에 의해 해당 기술 제공 및 계정 지원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5월에 이 두 개 중국 대학을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넣었는데, 후자는 이 두 대학이 중국 군수품 구매 리스크를 가져왔을 것으로 해석했다. 매스웍스는 이 정책을 이유로 이 두 개 대학에 서비스 잠정 중단과 학생 계정 사용을 중단했다.

“매트랩은 단순히 과학적 용도의 소프트웨어다. 우리와 같은 학생들에게 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하얼빈공업대학의 한 학생은 인터뷰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한 연구 논문 발표와 세계 각지 기타 과학자들과의 데이터 공유를 더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글로벌 과학협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중국인터넷공간 전략연구소 친안(秦安) 소장은 대학 측은 이미 매트랩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했고, 일반 학생들의 범용코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한 것은 미국의 사이버 패권 강화를 뜻한다고 말했다.

친안 소장은 “이 결정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연구하는 무고한 중국 학생들에게 지장을 주었을 뿐 아니라 미국 기업 자체에도 피해를 주었는데,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 대학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2020년까지 매트랩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400만 명이 넘는다. 매트랩 사용자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로 대다수가 엔지니어, 과학자 및 기업들이고, 중국의 대다수 대학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미국 정부는 자유의 여신상의 마지막 무화과 잎을 찢었다. 자유적 사이버 공간을 구축한 국가가 지금은 가장 폐쇄적, 단독적 사이버의 패주다. 사이버 공간이 지금은 미국의 패권 향상의 새로운 전장이 되었다”라고 친안 소장을 말했다.

친안 소장은 미국의 선진기술이 무료 인터넷으로 재무와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게 하며, 중국 학생들의 범용코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로 미국 정부는 미국의 포퓰리즘 정서에 성공적으로 영합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스노든 사건 이후 세계 각국은 인터넷 주권 보호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되었다. 갈수록 커지는 미국의 사이버 패권으로 기타 국가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포기하는 한편 중국과 같은 개도국가는 자국의 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중·미 간의 과학협력이 이번 사건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근거 없는 행동은 미국 패권주의 종식전이 분명 될 것이고 결국 미국에 심각한 댓가를 가져올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