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평론] 미국식 인권② 제재 몽둥이 휘두르며 권력 횡포 부려

[인민망 한국어판 7월 7일] 일방적인 제재는 미국이 오랫동안 자신의 강권 지위에 의존해 정치적 횡포를 부리는 중요한 무기였다. 오랫동안 미국은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강행해 이들 국가에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대이란 제재를 재개하고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중동의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재 강도를 줄이지 않아 이란이 방역 물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이란의 코로나19 상황은 악화됐고 이란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이란의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했고, 이란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시리아도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의 고통을 당했다. 미국은 2019년 아사드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선언한 ‘카이사르법’(Caesar Act)을 통과시키고 일방적 제재의 또 다른 무기인 확대관할권(long-arm jurisdiction)을 통해 전쟁의 피해를 겪은 시리아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만들어 시리아의 경제 발전을 방해했다. 시리아 외교부는 미 정부의 제재 조치는 국제 법률 및 규범을 위반한 ‘새로운 형식의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패권을 휘두르며, 일방적인 제재를 통해 타국을 제멋대로 괴롭히고 타국의 민중을 해치는 미국은 인권 빚을 졌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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