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강(張承剛) 주광주 중국총영사는 10월 27일 '중국의 성공경험과 중한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제7회 광주시 중국문화주간에서 랜선 특강을 진행했다. 장 총영사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 성과와 성공 경험을 소개하고 중국의 미래 발전 계획과 중한관계 30년의 시사점을 설명하며 중한 관계 미래 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특강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정순애 부의장님,
윤여철 국제관계대사님,
김낙곤 mbc사장님,
조경완 센터장님,
이정림 원장님,
좌권문 원장님,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청강 주광주 중국총영사입니다.
제7회 ‘중국문화주간’기간 온라인 특강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광주광역시와 차이나 센터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는 설명과 대화의 방식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중국의 발전과 중한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강이 여러분이 중국과 중한관계를 더욱 객관적이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1. 중국의 발전 성과
먼저 근대 이후 중국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어떤 성과를 이룩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의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나라를 구하는 ‘구국’과 부흥시키는 ‘흥국’, 경제적 여건을 끌어올리는‘부국’을 실현한 것과 현재 중국을 ‘강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즉 ‘구국’, ‘흥국’, ‘부국’, ‘강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인 ‘구국’에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부신 과거도 있었고 굴욕적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근대 이후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여러 차례 침략으로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전락했습니다.
중국 근대사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은 중화민족에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주었고, 일련의 불평등 조약을 통해 중국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 등 핵심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봉건주의는 중국이 세계에 뒤떨어지고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게 한 근본 원인이며, 중국 사회 발전의 주요 장애물이었습니다. 관료 자본주의는 중국 경제의 발전 진보를 지연시켰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관료 자본주의를 생산력 발전을 제한하고 사회 진보를 가로막는 ‘세 개의 큰 산'이라고 부릅니다.
‘세 개의 큰 산'을 무너뜨리고 중화민족의 굴욕적인 운명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서양의 정치제도를 본따서 시행했는데, 즉 대통령제, 의회제, 복수정당제를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실패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탐색과 분투 끝에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국 실제 상황에 맞는 길을 모색해 내어 ‘세 개의 큰 산'을 무너뜨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했으며 중국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수천 년의 봉건 전제정치에서 인민민주주의로의 위대한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흥국’입니다.
신중국 창건 초기, 여러 가지 극심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는 낙후되어 만신창이가 되고, 민생은 어려워 백성들이 먹고살기 힘들었으며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와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제국주의가 불평등 조약을 통하여 중국에서 획득한 특권을 폐지하고, 과거 중국의 ‘무릎 꿇고 외교 하는' 국면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개조를 통해 사회주의 기본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중국 발전을 위한 정치적 기반과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54년 6월 마오쩌둥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탁자와 의자, 찻잔과 주전자를 만들 수 있고 식량도 재배할 수 있으며 종이도 만들 수 있지만 자동차, 비행기, 탱크, 트랙터는 한 대마저도 만들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강인한 지도 아래, 전 국민의 피타는 노력 끝에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역사상 첫 비행기, 첫 자동차, 첫 트랙터 생산에 성공했고, 첫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자체 개발했으며 자체 연구 개발한 첫 번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 개발한 첫 번째 핵잠수함을 순조롭게 진수시켰습니다.
우리는 또한 첫 자체 설계한 다리인 난징-양자강 대교를 건설하였고 세계 최초로 소 인슐린 인공 합성에 성공했으며 처음으로 잡교벼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20여 년의 분투를 거쳐 중국은 빈털터리에서 비교적 완전한 산업 체계와 국민 경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또 수억 명의 먹고사는 문제를 초보적으로 해결하여 세계적인 기적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국’입니다.
경제 문화가 낙후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중국 공산당도 모색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중국 발전 전반에 10년 넘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 대혁명'이라는 내란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낳은 심각한 결과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1978년 12월 덩샤오핑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대화 사업과 사회주의 사업은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1978년 중국 공산당은 제11기 3차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 당 역사상 뜻깊은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 시기를 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한국 경제가 급격한 성장을 이룩하게 만들었다면 ‘개혁개방’은 중국 경제에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97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국내 총생산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일본을 초과하여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이 되었고, 18세기 산업혁명 이래 영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20년 전 국민 엥겔지수는 30.2%로 유엔이 정한 ‘부유' 기준에 근접했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안정된 소득, 더 나은 사회보장 시스템과 사회 법치 시스템, 더 나은 도시, 농촌 생활환경은 더 많은 일반 국민들에게 ‘부유'의 의미를 느끼게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강국’입니다.
이부분 내용은 현단계에 중국이 이룬 발전 성과를 포함한 동시에 중국의 미래 발전 목표와 방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고 고속열차 운행거리, 5G 네트워크 규모에서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화물무역, 에너지 생산, 외화 보유액 1위 국가로서 세계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주최하는 국제수입박람회,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 등은 세계 경제 회복과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전면적 샤오캉 사회 구축과 절대 빈곤 퇴치, 첫 번째 100년 목표실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13억 6000 명 이상을 커버하는 기초 의료 보험과 10억 명을 커버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했고 의무교육 취학률 또한 100%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중국 국민은 피타는 노력과 희생 끝에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방역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은 100여 개 국가와 국제기구에 12억 회분 백신 및 원액을 제공했고, 150여 개 국가와 14개 국제기구에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우리는 계속 분투할 것입니다. 중국은 분투 끝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고, 실제 행동으로 전 세계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에 중국의 기여를 했습니다. 2021년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계속 노력해서 당당한 자세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여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2. 중국의 성공경험
중국이 이러한 큰 성과를 거두게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비결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 ‘중국의 일을 제대로 성사시키려면, 그 관건이 중국공산당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마 한국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 두 마디 말이 그만큼 일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입니다.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 창립 당시 전국에 50여 명의 당원밖에 없었습니다. 100년을 거쳐 중국 공산당은 70여 년간 집권하고 9500여만 명의 당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집권당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각 민족을 단합시켜 ‘구국’, ‘흥국’, ‘부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현재 ‘강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도약을 실현한 것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실사구시, 중국 실제와 부합한 발전의 길과 과학적 이론, 제도를 모색해냈습니다.
근대 이후 ‘어떤 길을 갈지', ‘어디로 갈지'의 시대적 문제가 중국사람들 앞에 놓여있었습니다. 수많은 진보 인사들이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고 민족 부흥을 이루며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구국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898년 개량주의를 주장하는 무술변법은 봉건 완고파의 저해를 받아 결국 실패하였고 110년 전 손중산이 주도한 신해혁명은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리고 중국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군주 독재 제도를 끝냈지만 이마저도 중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역사 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중국 민주혁명의 성격과 진로,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중국 혁명의 양상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험난한 탐색과 실천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기본 원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합하여, 중국 인민을 이끌어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고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올바른 혁명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는 노동자를 위주로 대도시를 점령한 러시아혁명과 아주 대조적인 것입니다.
결국 28년간의 혈전을 거쳐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국민당 반동 통치를 무너뜨려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거두어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했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후,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과 함께 중국 사회를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시켰고, 사회주의 기본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근본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 나라의 사회제도가 우월성을 갖췄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관건적인 지표는 바로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과 각종 사업을 성공시키는 능력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리스크 대응, 인프라 건설, 첨단기술 발전 등의 분야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는 이미 우리의 ‘힘을 집중하여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제도적 우위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2) 인민을 중심으로 대중의 근본 이익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과 가장 많은 대중들의 이익 외에 자신의 이익이 없고 자신의 특수한 이익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발전은 국민 행복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부유함은 모든 국민의 공동 부유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빈곤퇴치 운동을 벌여 7억 여명 가난 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여 ‘유엔 2030 지속가능 개발 아젠다'에서 제정한 빈곤 감축 목표를 10년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국민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4억 명 넘는 중산층이 형성되었으며, 대학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도시 신규 취업자는 다년간 연속으로 매년 10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 평균 기대수명은 77.3세로 상향되었고 중국의 개혁발전 성과는 더 많고, 더 공평하게 전 국민에게 돌아가며, 모든 국민 공동 부유를 향하여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3) 인민이 주인이 되고 가장 광범위한 애국적 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인민이 민주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는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도 일상 정치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민주는 전 과정(풀코스)의 민주라고 합니다. 모든 중대한 입법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예비 토의를 거쳐, 과학적, 민주적 결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국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효과적인 민주입니다.
올해 중국 ‘양회'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 요강에 관한 결의를 의결하고 향후 5년 내지 15년 중국 발전의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제14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직접 지도하고 계획하며, 고위층 지도와 국민의 뜻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지방 시찰, 7차례의 간담회를 직접 추진하고 진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네티즌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네티즌으로부터 총 101만 8000건이 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양회' 기간, 시진핑 주석은 4 차례에 걸쳐 회의 현장에 가서 각계 인사의 의견과 조언을 귀담아듣고, 대표위원들과 허심탄회하게 국가 발전 건설 관련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대표위원은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비전 목표 요강 초안을 진지하게 심사, 토론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과 요강 초안의 55군데를 수정했습니다.
숫자로 살펴보면,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일선 노동자, 농민 대표가 15.7%로 전회보다 2.28% 높아졌고, 전국 정치협상회의 13기 위원 중 공산당 소속이 아닌 위원이 60.2%이고 중국 56개 민족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14억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정치를 참여하는 대표위원은 광범위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지와 이익, 염원을 충분히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에 당은 통일전선을 활용해 인심을 모으고 힘을 모아 당과 인민의 사업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1937년 중국 항일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했고 중국은 국민당-공산당 국공합작 협력을 바탕으로 ‘항일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항일전쟁의 최후 승리를 위한 정치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신중국 창건 후에도 중국 공산당은 인민정치협상회의의 형식을 통해 인민 민주통일전선의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현재 중국은 8개 민주당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들과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감독하며, 서로 도와주고, 동고동락하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복수정당 협력의 정치협상제도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독립 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신형 국제관계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평화, 발전, 협력, 윈윈을 원칙으로 삼고 독립 자주의 평화적 외교 정책과 호혜 윈윈의 개방 전략을 견지하며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확고하게 수호하면서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글로벌 동반자 관계 건설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5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합법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유엔 합법지위 회복된 지난 50년 동안, 중국이 평화발전을 이루고 인류에게 복을 가져다 준 과정을 전면적으로 돌아보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발전과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세계 각국이 노력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중국공산당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과 신형 국제관계 구축을 제기하고 ‘일대일로' 구상을 제안하여 세계 최대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172개 국가 및 국제기구와 200여 건의 MOU를 체결하고 90여 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에도 ‘일대일로’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과 연선 국가의 화물 교역액은 8245억 달러를 초과해 전년대비 37.9% 증가했습니다. 올해 1~8월까지 중국의 연선 국가에 대한 비금융 분야 직접투자가 128억 9000천 달러를 넘었으며 연선 국가와의 도급공사 신규 계약액은 708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중국은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견지하며 국제 이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중국 군대는 잇따라 25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하였으며 지금까지 평화유지군 누적 5만여 명을 파견해 유엔의 2대 회비국,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제2위 출연국과 유엔 상임이사국 중 평화유지군을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가 됐습니다.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인류가 동고동락하는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전체 인민의 노력으로 경제 성장 2.3% 달했으며 세계 주요 경제체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루어 전 세계 경제에 적극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주고, 세계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중국은 인류 문명공동체의 이념을 견지하며 국제사회기구와 협력하며 방역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시노팜’과 ‘시노백’두 가지 백신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유엔 총회에서 중국은 올 한 해 20억 회분의 백신을 대외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코백스 퍼실리티'에 1억 달러를 기부한 데 이어 1억 회분의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무상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백신을 전 세계 공공재로 사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행한 또 하나의 중대한 조치로서 전 세계 방역 협력에 중국의 새로운 기여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개도국을 위해 무상으로 원조하며 대출 특혜와 대량의 기술 지원, 인력 지원 및 지적 지지를 제공하였고 개도국을 위하여 대규모의 경제 사회 발전과 생활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성공은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국가 독립 유지를 원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새로운 선택안을 제시했으며 인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지혜와 중국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5) 중국 공산당은 꾸준히 학습하면서 집권능력을 끊임없이 향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항상 학습을 중요시 해왔으며 꾸준한 학습을 당과 국가사업의 번영과 직결된 전략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정세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솔선수범이 되어 실천에 나서면서 전 당의 학습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6차 당 대회 이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단체 학습을 견지해오면서 집단 학습 제도를 형성했습니다.
2002년 12월 26일 첫 단체 학습을 시작으로 제16기 중앙정치국은 총 44차례, 제17기는 33차례, 제18기는 43차례 단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 ‘국가 빅데이터 전략 실시', ‘인공지능 발전 현황 및 추세', ‘블록체인 기술 발전 현황 및 추세', ‘양자 과학기술 연구와 응용 전망', ‘생물 안전관리’‘디지털 경제’등 최첨단 이론에 대해 34차례의 단체 학습을 전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설명하고 중국 고위층으로 구성된 중앙 정치국 위원들이 함께 토론, 연구하는 방식으로 추진 방향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중국 실제 상황에 입각하여 지도 방안과 로드맵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현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 중국 공산당은 자기 혁명을 과감하게 진행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항상 왕성한 활력을 유지하고, 진보적이며 깨끗한 정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국민 행복과 민족 부흥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심하며 과감한 자기 혁명을 지속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 이후 당내 집중 교육을 통해 자기 혁명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 일반 당원들은 2019년에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심하자'와 같은 주제 교육,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당 역사 학습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집중 교육을 통하여 자기 성찰하고 자기 보완,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내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하여 당내 정치 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화하고 있습니다. 당원과 공무원 간부들은 비판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시정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시간을 두고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세워 계속해서 문제를 시정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풍숙기(正风肃纪), 즉 분위기를 바로 잡고 기강을 엄격히 하는 반부패를 자기 혁명의 키 포인트로 삼고, 18차 당대회 이래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전례 없는 용기와 의지로 부패를 척결하고 관료주의, 향락주의 등 나쁜 기풍을 엄격하게 바로 잡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호랑이 잡기’, ‘파리 잡기’, ‘여우 사냥’ 즉‘고위층 부패', ‘중하위층 부패' 와 ‘해외로 도주하는 부패분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척결하면서 반부패 투쟁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통계로 보면 중국 국민 95.8%가 2020년 당 관리 효과가 뚜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숫자는 18차 당대회가 시작된 2012년 보다 16.5%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당을 신뢰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것는 것과 중국의 이념, 제도, 문화에 자부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중국의 미래 발전
지난 7월 1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공산당과 인민을 대표해 당과 전국 각 민족의 지속적인 분투 끝에 중국은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했고, 중화 대지에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했으며,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절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했고,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이라는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힘차게 매진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두번째 10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단계는 2035년부터 2050년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입니다. 중국의 발전 정책과 미래 비전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이어서 제가 다음 몇 가지 방면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중국의 발전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중국은 계속 방역과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사태에도 방역과 경제회복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잇따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발생했지만 각지에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감염확산을 통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22억회 백신 접종이 마치고 11억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를 엄격히 통제하는 동시에 중국은 전면적인 업무복귀와 생산재개를 추진하며 경제 발전은 안정 속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1~3분기 중국 GDP 총액은 82조3131억 위안으로 9.8% 늘었고, 수출입 총액은 28조3300억 위안으로 22.7% 증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1년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가 4분의 1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둘째 중국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이 '국내 대순환 주체, 국내 국제 쌍순환 상호 촉진'이라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는 데 대해 일부에서 중국이 대외개방과 대외협력의 속도를 늦추고 문을 닫아버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내수 잠재력을 발휘해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이 잘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질적 발전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9월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상품교역회를 개최하고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을 선언한 데 이어 11월에는 제4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를 개최해 세계 친구들의 참여를 환영하며 이는 중국의 대외개방 의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중국은 상호 존중과 협력상생이라는 국제관계의 이념을 계속 실천해 나가면서 인류의 운명공동체 구축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발전은 외부의 군사개입과 이른바 민주적 개조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평화, 발전, 공정, 정의, 민주, 자유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내세우며 소집단과 제로섬 게임을 지양해 왔습니다. 대항이 아닌 대화, 배타하지 않고 포용을 견지하며 상호 존중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이익 공통분모를 넓혀 최대의 동심원을 그려왔습니다.
중화민족이 계승하고 추구하는 것은 평화와 화목, 조화 이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남을 침략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세계평화의 건설자, 글로벌 성장 기여자, 국제질서 수호자, 공공재의 제공자로서,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4. 중한관계의 미래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국민 간에 서로 친하며 문화가 유사합니다. 1992년 수교 이래 양국은 상호 존중, 상호신뢰와 협력상생의 이념을 견지해 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중한 관계의 발전은 양국 국민들에게 실제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역과 전 세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중한 문화 교류의 해'이고 내년은 중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양국 관계가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중국은 30년간 쌓아오 양호한 관계를 바탕으로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의 경험을 총결산하고 중한 호혜상생의 밝은 미래를 한국과 함께 열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15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 지난 30년간 중한관계 발전의 세 가지 시사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호존중입니다. 중한 양국은 나라 정세가 달라 각자의 발전 노선을 존중하고, 중요한 관심사, 각자의 민족∙문화 전통∙국민 정서를 존중해 왔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고 이는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서로 통하며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양국 간의 협력은 천시, 지리, 인화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중한 연간 무역액은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인적 왕래는 천만 명에 도달했으며, 상호 투자는 천억 달러를 돌파해 양국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양국 간의 호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하여 이를 중한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균형장치와 안정장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에 힘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모처럼 아련된 것인 만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세가 아무리 복잡하게 변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 쟁취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인한 의지로 각종 방해를 극복하고 배제해 남북 관계 개선을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삼십이립”,즉 서른 살이 되어 자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한 관계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다지고 한 층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양국은 함께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호 신뢰하고 경제무역의 왕래를 심화하며 인적교류를 활발히 하여 밀접한 국제협력으로 정치·경제·인문·지역 및 국제 문제 협력·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5위 일체”의 “중한 운명공동체”를 구축하여 중한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 양국 우호관계 30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1) 정치 분야에 상호 신뢰 강화
중한 양국은 영원한 이웃나라로서 서로 사이가 긴밀하고 서로 본보기를 삼아서 배우며 진심으로 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좋은 친구이자 호혜상생과 공동발전을 실천하는 동반자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세,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양측 고위 지도자들은 긴밀하게 교류하며 끊임없이 소통을 강화해왔습니다. 연초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를 가지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상호 방문했으며 ‘중한관계 미래발전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바라보고 추진하며, 상대방의 발전을 자신의 기회로 삼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여 보다 투명하고 원활한 전략적 소통 경로를 구축하고 대화 협상을 강화하여 상대방의 이익과 지역균형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양국 협력의 긍정적 에너지를 더욱 확대해 국제에서 협조와 상호지지를 강화하고,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세계 공정과 정의를 유지하고 국제질서를 수호하며 국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2) 경제 분야에서 심층 융합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코로나19 전 양국간 교역액이 3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양국은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제일 먼저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고 경제 회복을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신속통로'를 구축해 중한 간 경제 교류를 유지하며 보장했습니다.지난 7월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한국의 GDP는 전년 대비 4% 성장해 8,86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수출은 3,000억 달러를 돌파해 26.1%라는 역대 최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양국 간 무역액은 1688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5% 증가했으며, 연간 무역액은 3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는 경제에 타격을 준 동시에 제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각국의 이익과 운명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중한 양국은 서로 상생과 협력을 심화시켜 제4차 산업혁명의 선점을 차지할 수 있는 우위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반도체, 전기차 등의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 주자입니다. 특히 최근에 호남 지역의 경제발전이 급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광주시는 9월 15일 광주 글로벌모터스(GGM)의 신차 '캐스퍼’의 양산체제에 들어갔고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키면서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110여 개 관련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출산·보육 시스템 구축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1월부터 6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선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블루 이코노미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 농수특산물은 온라인 판매를 통해 미국·유럽에 수출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목포에 한국섬진흥원 유치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벗이 잘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송무백열(松茂柏悅)이라는 말이 있다. 호남이 이룬 성과에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중한 경제협력의 커다란 잠재력도 발견했습니다.우리는 제3자시장을 함께 개척해야 하며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신북방정책, 중국의 '14차5개년 계획'과 '한국판 뉴딜'을 상호 연계해 중한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고 상생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5G 기지국 건설과 디지털 경제, 빅데이터 센터 및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디지털 혁명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인문 분야에 마음 공감
국가간 교류는 국민간의 친숙함에 달려 있고 국민간의 친숙함은 마음소통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한류 문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문적으로 유사하며 양국 국민 사이에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있습니다.양국은 문화·교육·과학기술·스포츠·청소년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 '중한인문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 9월에 중한 문화교류의 해 경축행사가 성황리에 개막되었고 양국은 이 중요한 계기를 활용하고 관련 행사를 잘 기획하며 양국의 인문교류를 추진해야 하고, 또 베이징과 강원도가 동계올림픽과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각각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지지와 경험 공유를 강화해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야 합니다.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준비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100일만 있으면 개최하게 됩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에 좋은 참고가 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안전하고 다채로운 축제가 될 수 있기를 확신하며 한국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중한 양국은 같은 한자문화권·유교문화권·불교문화권에 속해 있으며, 수천 년의 교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유구하고 뿌리가 깊으며,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해 양국이 유대로 활용하여 함께 해야할 일은 그것을 빛나게 발전시켜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4) 국제 및 지역 문제에서 협력 강화
중국의 운명은 세계의 운명과 나날이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갈수록 세계를 떠날 수 없고, 세계도 갈수록 중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중국 개혁개방 이래 거둔 큰 성과는 세계가 좋아야 중국도 좋아지고, 중국이 좋아야 세계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각국의 지지와 협력 없이 이룰 수 없고, 중국은 여러나라와 성장의 기회를 공유할 능력과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이 발전할 수록 국제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와 지역 정세가 심각하게 변화하고,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역세계화 움직임이 날로 대두하고 있으며, 테러리즘, 국제 범죄, 중대한 공중보건 사건, 환경오염 등의 비전통적 안보 위협도 우리에게 국가 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한 양국은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자 국제 다자주의, 경제 세계화의 든든한 수호자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의 든든한 수호자이기도 합니다.속출하는 각종 리스크 앞에서 양국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이익공동체, 책임공동체, 운명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양국은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더 나은 발전을 이루고 양국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이자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로서 시종일관하게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주력해 왔고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줄곳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세가 아무리 변해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단계적·동시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에는 흔들림이 없으며,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각측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관련 각측은 성의 있는 자세로 조속히 협상하기를 바랍니다.
(5) 의료 보건 분야에서 협력 강화
전에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직면하여 중한 양국 정부가 조치를 취했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냈으며 세계 방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양국은 서로 돕고 협조하며 정상이 직접 나서 이끌고 시 주석님과 문 대통령님은 두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방역 조치를 높이 평가하며 방역 협력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또한 양국은 서로 적극 돕고 협조하며 방역물자를 기부부터 연합방역 시스템 신설과 인적 왕래를 위한 '신속통로'를 먼저 구축했습니다. 양국 사이에 가장 많은 항공편을 오가고 있으며 상대국의 경제활동 회복을 보장하고 방역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명실공히 운명공동체가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잘 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억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한국도 예정대로 전 국민의 70%가 접종 완료됐고11월부터 집단면역을 실현할 것입니다. 양국은 서로 본국에 있는 상대국 국민을 백신 접종 범위에 포함시키고 건강코드 상호인증 체제 구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양국의 오프라인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인적 왕래가 활발해져 중한 수교 30주년을 함께 경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양국 우호관계 30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주광주중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