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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2월04일 

中 국무원, ‘중국의 민주주의’ 백서 발간

12:10, December 04, 2021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4일 ‘중국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민주주의는 전 인류 공동의 가치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시종 변함없이 견지하는 중요한 이념”이라면서 “100년 동안 당은 인민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인민을 이끌어 수천 년의 봉건사회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근대에 반식민지∙반봉건 사회가 된 나라에서 ‘인민의 주인됨’을 실현했으며, 중국 인민은 국가와 사회,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백서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로 인민이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전 과정의 인민민주주의는 과정 민주주의와 성과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와 실질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국가 의지의 통일을 실현했으며 전 사슬, 전 방위, 전체를 포괄하는 민주주의이자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되며 유용한 사회주의 민주다.

백서는 “민주주의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이며 발전하는 것으로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는 자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고, 자국 국민의 실천적 탐색과 지혜 창조에서 성장했으므로 민주주의의 길은 다르고 민주주의의 형태도 상이하다”면서 “민주주의는 국민이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장식품도, 진열용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소수 국가의 전매특허가 아닌 모든 나라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또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그 국가의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해야지 외부의 소수인이 왈가왈부하면서 평가하고 판단해선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어느 국가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지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소수 국가가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평가하고, 단편적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역설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신화망/사진 출처: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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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實習生,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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