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무단 방문은 미국의 신용을 더욱 파탄나게 할 뿐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6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台灣)과 공식적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미국 측의 약속을 어기고 지난 2일 중국 타이완 지역을 무단 방문했다. 이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노골적으로 짓밟은 정치쇼이다.

타이완은 1800년 전부터 중국 영토의 불가분한 일부였다. 1943년 중국∙미국∙영국 3국 정상이 발표한 ‘카이로 선언’은 타이완 등 일본이 탈취한 중국 영토는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1945년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들은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1971년 유엔총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가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한 합법 대표임을 인정했다.

미국은 1972년 발표한 ‘상하이 코뮈니케(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타이완 해협 양쪽의 모든 중국인들이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점을 인식한다. 미국 정부는 이 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1978년 ‘수교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인정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미국은 1982년 발표한 ‘8∙17’ 공보에서 “미합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을 인정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하거나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의도가 없고 ‘두 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 정책을 집행할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 상기 3개의 공동성명에 기반해 중·미 관계는 지난 40년 동안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했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이 가족과 일당의 이익을 위해 납세자들의 돈을 써가며 미국 군용기를 타고 타이완을 무단 방문하는 쇼를 벌인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국의 위선적이고 추한 모습을 더욱 똑똑하게 보여줄 뿐이며 미국의 국가신용을 더욱 파탄나게 할 뿐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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