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미국의 ‘확대관할’ 남용은 ‘해인해기(害人害己)’

[인민망 한국어판 2월 14일] 지금까지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빈번히 ‘확대관할(Long-arm jurisdiction)’을 시행해 왔다. 게다가 ‘팔’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무지막지한 제재 수단은 세계에 극심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미 재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회계연도 기준 미국이 발효한 제재 조치는 9400여 건에 달한다. ‘미국의 확대관할 남용 및 그 위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만 미 재무부와 상무부 등은 20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의 확대관할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국제 질서에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 6일 튀르키예 남부, 시리아 접경 지역과 맞닿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재해에 직면해서도 미국은 여전히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를 거부하고 구제지원의 도착을 방해하고 있다.

세계가 각국의 단합과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기에 미국의 확대관할 조치 및 불법적∙일방적 제재는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남을 해치고 자신도 해치게 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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