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정치적 해결 관련 중국 입장문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2월 24일] 외교부 웹사이트는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 정치적 해결 관련 중국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1. 각국의 주권을 존중한다. 공인된 국제법,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까지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각국의 주권, 독립, 영토완정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대소, 강약,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평등하며, 각국은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함께 수호하고, 국제 공평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 국제법은 평등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이중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2. 냉전사고를 버린다. 일국의 안보가 타국 안보의 손해를 대가로 할 수 없고, 지역 안보를 군사 결집 강화 나아가 확장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각국의 합리적 안보 이익과 입장은 중시되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복잡한 문제는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 안보관을 토대로, 장기적인 세계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균형, 유효, 지속가능한 유럽 안보 틀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자국 안보가 타국의 불안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에 반대하고, 진영 대립을 막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해야 한다.

3. 전쟁을 중단한다. 충돌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각국은 이성적으로 자제하며, 불 난 집에 부채질하지 않고 모순을 악화시키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층 악화되고 제어 불가능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를 마주해 직접적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함으로 점차 사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전쟁을 중단하길 지지한다.

4. 평화협상을 개시한다. 대화와 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유일한 출구다.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이로운 노력이라면 권하고 지지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평화협상을 권고하는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며,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태 해결을 위한 문을 조속히 열 수 있도록 도와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과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길 원한다.

5.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한다. 인도주의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라면 권하고 지지해야 한다. 인도주의 행동은 반드시 중립, 공정 원칙을 준수하고,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인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민간인의 교전 지역 철수를 위한 인도주의 회랑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확대하고,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며, 신속, 안전, 장애 없는 인도주의 진입으로 더 큰 규모의 인도주의 위기를 방지한다. 충돌 지역 내 유엔 측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공조 역할을 지지한다.

6. 민간인과 전쟁 포로를 보호한다. 충돌 당사국은 국제 인도주의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민간인과 민간 시설 공격을 피하며, 부녀자와 아동과 같은 충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전쟁 포로의 기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포로 교환을 지지하고, 각국도 이를 위한 여러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7.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지킨다. 원자력발전소과 같은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무장 공격에 반대한다. 각국은 핵안전협정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위적 핵사고 발생을 절대 막아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평화적 핵시설의 안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한다.

8. 전략 리스크를 줄인다. 핵무기가 사용되거나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핵무기 사용 혹은 사용 위협에 반대해야 한다. 핵확산을 방지해 핵위기 발생을 막는다. 어떤 국가도, 어떤 경우에도 생화학무기를 연구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9. 식량 외부반출을 보장한다. 각국은 러시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및 유엔과 체결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를 균형, 포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위한 유엔의 중요한 역할 발휘를 지지한다. 중국이 제안한 국제식량안보협력 방안은 글로벌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시행가능한 방안이다.

10. 일방적 제재를 중단한다. 일방적 제재와 극단적 압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안보리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 관련 국가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일방적 제재 남용과 ‘간섭’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에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개도국가의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11. 산업라인 공급망 안정을 보장한다. 각국은 기존 세계 경제 시스템을 고수하며, 세계 경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반대해야 한다. 위기 노출 영향을 함께 줄이고, 국제에너지, 금융, 식량무역, 운송 등 협력에 대한 방해를 차단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회복에 대한 타격을 막아낸다.

12. 전후 복구를 추진한다. 국제사회는 충돌 지역의 전후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 협력하고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고자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외교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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