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美 반도체법은 ‘불공정 약관 조항’

[인민망 한국어판 4월 17일] 최근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반도체법)’을 정식 가동해 미국에 공장을 둔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다. 보조금 규모는 약 530억 달러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신청하는 반도체 기업은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예상 수율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법안의 세칙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생산과 관련해 상세한 데이터도 공개해야 한다.

이는 노골적인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미국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에 핵심 기술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패권적 행위이자 전형적인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칸 퍼스트)’이다. 미국이 과학기술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디지털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술 협력과 진보를 방해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