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G7 정상회의, ‘안보’인가 패권인가?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6일]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 7개국(G7)은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 등 문건을 발표하면서 중국 관련 의제를 부각시키고 소위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이라는 말로 중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G7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를 부속 성명에 명기해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항을 강조했다. G7은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것이라며 “무역과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 위협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경제 안보’는 기실 미국이 동맹국을 선동해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이야말로 ‘경제적 강압’의 원흉이자 집대성자다. 미국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구실로 일방적인 제재와 확대 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디커플링(탈동조화)과 망 단절 등을 자행해왔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임 정부는 총 3900건 이상의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2021회계연도 기준 미국이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부과한 제재 조치 건수는 총 9421건에 달했다. 이는 2000회계연도 대비 933% 급증한 수치다. 대체 ‘안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패권을 위한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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