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달러 패권③: ‘신뢰도 훼손’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3일] 미국은 오랫동안 국제통화체제에서 달러의 패권적 지위를 이용해 자국의 위기를 전가하는 동시에 세계의 부를 끌어 모았다. 이로 인해 미 달러화의 신뢰도가 나날이 훼손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단행한 여러 차례에 걸친 가파른 금리 인상은 여러 국가와 지역의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 달러 강세로 비달러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 빚이 많은 나라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했다. 미국은 또 수 차례에 걸쳐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했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약 32조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120%를 넘어섰다. 거액의 미국 국가부채는 미국의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default) 위험을 직접적으로 상승시켜 전 세계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 외에도 미국은 툭하면 달러 패권을 이용해 다른 나라에 일방적 제재와 확대 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을 시행해 글로벌 경제 질서와 무역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달러화에 대한 각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탈달러화(de-dollar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은 책임감 있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다른 국가와 함께 국제 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지키고 세계 경제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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