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美, 中 일부 기업 수출통제 명단 등재...‘제재 중독’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3일] 미국 상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일부 중국 기업이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했다고 비난하며 일명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수출통제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국가 안보’는 미국이 제재를 남발하는 ‘만능 핑계’다. 미국은 올해 6월 이른바 “중국군사 관련 인원을 훈련시키기 위해 서방 조종사를 모집하고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한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을 무더기로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했다. 사실상 미국의 행동은 어떤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안보리 승인도 받지 않았다. 이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이자 ‘확대 관할(long-arm jurisdiction)’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거듭 일반화하고, 국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이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와 세계 무역 규칙을 제멋대로 깨뜨린다면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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