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제 발에 걸려 넘어질 것”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5일] 미국 정부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정책 시행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 등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한 미국산 전기차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미국이 경제 관련 이슈를 정치화하고 배터리 공급망에 인위적으로 무역장벽을 설치해 중국 신에너지 산업망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이 이에 앞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데이터에서 중국 기업은 전 세계의 절반이 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배터리 소재 공급은 수요의 90%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런 방법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글로벌 경제 파편화 리스크를 심화시킨다. 경쟁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만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다자무역체제의 권위와 효율성을 지켜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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