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美의 ‘中 과잉생산론’ 조작은 ‘이중잣대’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0일] 최근 미국 정치인들이 또 새로운 화제를 꾸며내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미국 고위 관리는 중국 신에너지 산업이 보조금을 등에 업고 대량 수출에 나선다면서 과잉 생산능력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한다. 이는 터무니없는 질책이자 노골적인 ‘이중잣대’다.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우위는 기업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자 충분한 시장 경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산업 보조금의 ‘큰 손’이다. 미국은 거액의 보조금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일명 칩스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과잉생산’을 빈번히 조작해 다른 나라의 첨단산업을 억압하고 시장 경제 원칙 및 국제 경제무역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적 사고를 보여준다. 미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과 함께 글로벌 산업망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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