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거짓말쟁이’ 美, 글로벌 공정 경쟁 파괴

[인민망 한국어판 7월 15일] 미국은 최근 이른바 중국의 신에너지 ‘과잉 생산’ 문제를 빈번히 과장하며 “중국의 과잉 생산이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순전히 미국이 ‘과잉 생산’이란 명분을 내세워 다른 나라의 첨단산업을 압박하고, ‘공정 경쟁’을 핑계로 보호주의를 펼치는 것이다. 중국 신에너지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완비된 생산∙공급망 체계, 충분한 시장 경쟁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며, 선도적 위치는 정부 보조금이 아닌 비교 우위와 시장 법칙이 공동 작용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수천억 달러의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통해 시장의 자원 배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과잉 생산’이라는 말은 순전히 미국이 신에너지 산업에서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어낸 거짓말이다. 미국이야말로 글로벌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거짓말쟁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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