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바이든, 페루서 회담...중미 관계 가이드라인 7가지 공동인식 재확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오후(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

시 주석은 지난 4년 동안 중·미 관계는 많은 기복을 겪었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길을 걸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두 정상의 지도하에 양측 팀원들이 협의를 통해 중·미 관계의 일련의 지도 원칙을 확정해 양국 대화와 협력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도록 공동 추진하여 20여 개의 소통 메커니즘을 복원 및 신설하고 외교, 안보, 경제·무역, 재정, 금융, 국방, 마약퇴치, 법 집행, 농업, 기후변화, 인문 등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중·미 관계의 발전 과정은 중·미 수교 45년의 경험과 시사점을 인증했다. 두 나라가 동반자가 되어 구동존이(求同存異·공통점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둠)한다면 중·미 관계는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를 라이벌로 보고 악의적으로 경쟁한다면 중·미 관계는 풍파를 겪거나 후퇴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불안정하고 빈번한 갈등이 발생해 인류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국 경쟁이 시대의 바탕색이어서는 안 되며 단결하고 협력해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디커플링'은 해결 방법이 아니며 상호 이익과 협력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작은 마당과 높은 벽(小院高墻)'은 대국이 할 일이 아니며 개방과 공유만이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세계의 두 강대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

중·미 관계의 안정, 건강, 지속가능한 발전에 전념하는 중국 측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 윈윈에 따라 중·미 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자신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중·미 양국 국민의 전통적인 우정을 이어가려는 바람에도 변함이 없다. 중국 측은 미국 측과 대화를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며 이견을 관리·통제하면서 중·미 관계에서 어렵게 얻은 안정세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시 주석은 또한 타이완(臺灣),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 사이버 보안,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위기, 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페루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견하고 있다. [사진 출처: 신화사]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로서 양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의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국 국민과 세계에 대한 미·중 정부의 책무라며 지난 4년 동안 미·중 양측은 일부 대화와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새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양측 외교·안보팀이 종종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솔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해 양측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유익한 역할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1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이후 양측이 군사, 마약퇴치, 법 집행, 인공지능(AI), 기후변화, 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미·중 양측은 오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서로 지지하고 미·중 협력이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반대도 추구하지 않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충돌도 추구하지 않고, 타이완 문제를 이용해 중국과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계속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며 과도기 동안 중국 측과 소통 및 대화를 강화하고 상호 인식을 제고하며 책임감 있게 이견을 통제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 가이드라인에 대해 양측이 달성한 7가지 공동인식(합의)을 재확인했다. 즉 상호존중, 평화공존, 소통유지, 충돌방지, ‘유엔헌장’ 준수, 공동이익이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양자 관계의 경쟁 요소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통제 등이다. 양측은 이러한 원칙을 받들고 중·미 관계를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원활한 전환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중·미 전략적 소통, 외교안보팀의 상시적 접촉, 양국 군사, 경제·무역, 금융 분야 대화 메커니즘의 중요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통 모멘텀을 꾸준히 유지하고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 마약퇴치, 기후변화, 인공지능, 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의 긍정적인 진전을 검토했다.

두 정상은 양측이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유엔 총회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각자의 결의안에 상호 서명하고 인공지능의 선(善)을 향한 보혜(普惠·보편적 혜택)를 촉진하고 핵무기 사용을 인간이 통제한다는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이 솔직하면서 심도 있고 건설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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