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중국 과잉생산론’ 이슈화하는 미국의 속내

[인민망 한국어판 4월 24일] 최근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의 과잉 생산이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새로운 의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이 말하는 이른바 ‘과잉 생산’이란 주로 전기차, 태양광, 신에너지 등의 산업을 가리킨다. 미국이 이 의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무역 문제를 범정치화, 범안보화해 중국 관련 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앞전에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과장한 것과 판에 박은 듯 비슷하다. 경제 법칙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는 자국의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다.

세계화의 환경 속에서 생산능력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글로벌 시장 수요와 미래 발전 잠재력의 관점에서 봐야 하며 시장 경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우위는 진정한 능력에 의해 획득한 것이자 충분한 시장 경쟁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이른바 “중국의 과잉 생산이 세계 시장에 충격을 준다”라는 것은 철두철미한 거짓 명제다. 미국은 시장 경제법칙과 공정경쟁 원칙을 존중하고 각국과 함께 글로벌 산업망의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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