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전환’개혁의 성패 ‘업무태도’에 달려 있어

[<인민일보> 03월 12일 06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무원기구 개혁과 직무 전환 방안’이 10일 발표되었다. 11일 오전,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대회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기구 편제위원회 판공실의 왕펑(王峰) 부주임이 이 방안에 관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이번 기구 개혁 방안 제목에 ‘직무 전환’이라는 네 글자가 늘어났는데 이에 대해 왕펑 부주임은 “직무 전환은 이번 개혁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이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행정시스템 개혁은 ‘기구 개혁’이고 기구개혁은 ‘기구 통합’이라고 연상하는 잘못된 개념을 깨뜨려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왕평 부주임은 행정시스템 개혁의 핵심은 ‘직무 전환’이라고 밝히면서 “기구는 직무의 매개체이며 직무를 전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기구를 조정하면 그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많은 일을 해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직무 전환을 개혁 방안의 제목에 포함시켰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한 후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개혁의 성패 업무 태도에 달려 있어

정부기구 개혁과 직무 전환이 시민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왕펑 부주임은 “시스템 개혁은 정부의 관리형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 과정에는 정책과 정책 집행의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직무를 전환하고 정부, 시장, 사회, 시민 사이의 권력 범위 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아무리 기구와 그 직무 완변하게 배치하더라도 결국에는 수 많은 공무원 하나 하나의 집행에 달려 있다. 바로 이것이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와 결합되고 이는 개혁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따라서, 업무 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정책을 어떻게 진일보하여 조정하느냐가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선샤오건(沈小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