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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22일 

2020년 중앙경제공작회의 리뷰

12:56, December 22, 2020
11월 3일 촬영한 국가컨벤션센터(상하이) [사진 출처: 신화사]
11월 3일 촬영한 국가컨벤션센터(상하이) [사진 출처: 신화사]

📋 제14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 2021년은 중국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특수하면서도 중요한 해이다.

📋 12월 16일-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20년 경제업무를 총정리하고 현재 경제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2021년 경제업무를 배치했다.

2020년 발자취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올해 중국은 인민이 만족하고 세계가 주목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답안지를 제출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주요국으로 등극

🔹 제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와 임무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국력과 인민의 생활수준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해 새로운 걸음을 성큼 내디뎠다.

 

‘중국 답안지’ 배후의 ‘근본적인 5가지’

국내 상황과 국제 정세를 총괄하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의 발전을 총괄하는 실천 과정에서 중국은 엄준한 도전에서도 경제업무의 규칙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했다.

🔹 비상시국에서 당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이 어려움에 맞서 전진할 때 근본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당 중앙의 권위다.

🔹 정확한 선택을 할 때 근본적인 전제는 인민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다.

🔹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막강한 역량 형성의 근본적인 보장은 제도적 우월성이다.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근본적인 방법은 과학적 의사결정과 독창적인 대응이다.

🔹 발전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버팀목은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이다.

 

2021년의 거시정책 방향

2021년의 거시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필연적 지원을 유지하고, 정책운영에서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급히 방향을 바꾸지 않고, 정책의 시효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질적 향상, 효율 증대, 지속가능성을 지향해야 한다.

🔹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정확하며 합리적이고 적당해야 한다.

 

2021년의 8대 중점 임무

국가전략 과학기술력 강화

산업망·공급망 자체 통제 능력 강화

내수 확대라는 전략 기조 견지

전면적 개혁개방 추진

종자와 경지 문제 해결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대도시 주택 등 불거진 문제 해소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 업무에 총력

 

요점 리뷰

⭕ 기초연구 10년 행동방안을 서둘러 제정해 시행하고, 기초학과연구센터를 중점 배치한다.

⭕ 과학기술 혁신에서 기업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하고 선두기업이 혁신 연합체를 꾸려 중소기업을 이끌고 혁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 산업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핵심기술 난관 돌파 프로젝트를 잘 실시하여 절체절명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산업 우위 분야에 정성을 들여 독보적인 기술을 더 많이 만든다.

⭕ 소비확대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고용 촉진, 사회보험 완비, 소득분배 구조 고도화, 중산층의 소득 확대, 공동 부유를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 소비 확대와 인민의 삶의 질 개선을 접목한다. 행정성 소비구매 제한 규정을 철폐해 현(縣)과 향(鄉)의 소비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한다.

⭕ 직업기술교육 체계를 개선해 더욱 충분하고 질적인 고용을 실현한다.

⭕ 공공소비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교육·의료·양로·육아 등 공공서비스 지출의 효율을 높인다.

⭕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신형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제조업 설비 갱신 및 기술 개조 투자를 확대한다.

⭕ 도시 리모델링 행동을 실시하고 도시의 노후화된 주택단지 개조를 추진하며 현대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을 실시하고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한다.

⭕ 금융기관 거버넌스를 완비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상장회사의 질을 높여 채무불이행으로 도망가는 행위를 근절시킨다.

⭕ 제3지주 양로보험 발전을 규범화한다.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종자 산지의 절체절명의 기술 난관을 돌파해 종자업의 낙후된 면모에 일대 전환을 꾀한다.

⭕ 18억 묘 경지 레드라인을 꿋꿋이 지키고 경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단호히 억제하고, 토지에 식량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며 점용 면적에 상응하는 경지 보상 제도를 규범화한다.

⭕ 플랫폼 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발전시키고 디지털 규정을 완비한다.

⭕ 플랫폼 기업의 독점 확정, 데이터 수집·사용·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분야의 법률 규범을 완비한다.

⭕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사실을 견지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부동산 시장의 균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에 큰 중요성을 부여해 장기 임대주택 정책을 조속히 완비하고 임대주택과 구매주택이 공공서비스에서 점진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며, 장기 임대주택 시장을 규범적으로 발전시킨다.

⭕ 토지공급은 임대주택 건설에 편중해 임대주택 부지계획을 단독으로 열거하고, 단체 건설부지와 기업·비영리 기관 자유 유휴토지를 이용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모색한다.

⭕ 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임대시장 질서를 정돈하며 시장 행위를 규범화해 임대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행동 방안을 서둘러 제정하고 조건이 되는 지방이 앞장서서 정점을 찍도록 지원한다.

⭕ 탈빈곤 공략 성과를 공고히 해 빈곤에서 벗어난 후 다시 빈곤해지는 현상이 규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한다.

⭕ 코로나19 방역은 해외 유입과 국내 재확산 방지 업무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엄격한 방어를 사수하여 규모적인 유입과 재확산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신화시점’(新華視點) 웨이보, 신화망(新華網)/ 번역: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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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editor: 王秋雨,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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