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는 중국 민주의 운영 방식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1일]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는 국제 사회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중국 인민은 국가와 사회 사무, 경제와 문화 사업을 관리하는 다양한 루트와 형식을 통해 공동 건설∙공유∙발전하면서 국가와 사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었다.

민주는 공허한 단어가 아닌 인민의 소망과 정부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실천이다.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중국 민주의 운영 방식을 살펴보자.

오염 감소 및 탄소 배출량 감축 혁신적 추진…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조력

장싱잉 정협위원의 직무수행기

작년 양회 기간 정협위원인 장싱잉(張興贏) 국가위성기상센터 위성기상연구소 소장은 생태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건의 3건을 정협에 제출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한 장싱잉 위원

3건의 제안이 정협 제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입안되고, 생태환경부, 응급관리부 등 담당 부처의 긍정적인 호응과 회신을 받게 되어 그는 무척 기뻤다.

현재 9개 부∙위원회는 모니터링 데이터 집적·공유 메커니즘을 적극 구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생태환경부와 중국기상국은 13개 종류의 기왕자료와 실시간 데이터의 공유 및 공용화를 실현했다.

작년 연말 중국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은 뒤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는 ‘제14차 5개년 계획’ 첫해이다. 중국은 새로운 5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전면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우리는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품질의 종합 모니터링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들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객관적인 법칙을 파악해야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호와 회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연초 생태환경부는 장싱잉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중국 전문가를 유엔환경계획(UNEP)의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과학 평가팀 보고서 작성 전문가로 지명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장싱잉(왼쪽 2번째) 위원이 공유자전거의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를 조사하고 있다.

대학교, 과학연구소, 국가급 전문기관 등이 발표한 최신 과학연구 성과와 실천 경험은 최종적으로 장 위원의 조사 연구와 검토를 통해 전국 양회에 제출될 것이다.

장 위원의 올해 제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의 성숙한 관측 체계에서 상공과 지상이 일체화된 온실가스 업무 관측망을 추가적으로 완비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대기환경 자원 배치를 충분히 고려해 생태환경보호와 경제 성장의 윈윈을 달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는 “전국정협 플랫폼을 기반으로 확보한 과학 지식과 광범위한 리서치 정보를 활용해 국가가 생태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더 잘,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정에너지 버스의 보급과 응용

왕옌 대표 “버스는 내가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는 루트”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기간 회의에 참석한 왕옌 대표 [사진 제공: 왕옌]

톈진(天津)버스그룹 제3여객운수유한회사 운전사 왕옌(王艷)은 2018년 전인대 대표가 된 이후 거의 매년 의안 발의 및 발언을 하고 있다. 민생 수요에 관계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河北)] 고속도로 간선 톨게이트 폐지, 시신 기증 과정 간소화 등 의안은 모두 이미 유관 정부기관 등에 전달됐다.

올해도 그는 청정에너지 버스의 보급과 응용에 주목하고 있다.

왕옌 [사진 제공: 왕옌]

순전기 버스의 보급과 응용은 운전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환경 개선에도 눈에 띄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는 충전소가 적고 충전시간이 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정 버스’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제자들을 데리고 서비스 수준을 꾸준히 높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 작은 소망이다.

네티즌 ‘윈판’의 댓글 ‘노노케어’ 양로 모델

'제14차 5개년 계획' 건의 문건에 삽입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제정에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이하 ‘건의’) 전문이 2020년 11월 3일 발표됐다. ‘건의’가 나오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회에 의견과 건의를 수렴한 것은 중국 5개년 계획과 규획 편성 사상 최초다.

네티즌 ‘윈판’ [사진 출처: 인민망]

이 중 ‘윈판’(雲帆)이라는 ID를 쓰는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농촌진흥은 우선 농촌 ‘노노케어’부터 시작해 농촌에 남아 있는 노인들이 귀착할 곳이 있도록 하고, 도시에 간 자녀들이 도시에서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인구 밀집지역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 공공 식당과 공공 기숙사를 건설해 의향이 있는 노인들이 무료로 거주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연세가 어린 노인이나 능력이 있는 노인이 연세가 많은 노인이나 능력이 약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모델을 형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거의 같은 때 ‘원친즈야이’(問琴知雅意)라는 ID를 쓰는 네티즌이 “농촌 양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 만큼 효과적인 농촌 특색 양로 모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보도에 따르면 네티즌들의 건의가 높은 중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총괄적 고려와 연구를 거쳐 규획 건의는 인구 고령화 대응을 보건건강 분야에 단독으로 열거하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 실시’를 단독적인 1개 조로 편성했다. 아울러 네티즌이 건의한 ‘노노케어’ 모델도 문건에 정식으로 삽입됐다.

한 보도는 이를 두고 기층 주민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중난하이(中南海)에서 곧장 통과된다고 묘사했다.

진훙레이(金紅磊) 중앙민족대학교 공공관리학과 주임은 “‘인터넷 정책 질문’은 사회의 기대, 대중의 지혜, 기층의 경험을 ‘제14차 5개년 계획’ 편성 중에 충분히 흡수해 인민의 수요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고 계획 편성 업무의 사회 참여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통계에서 2020년 8월 16일~29일 받은 온라인 건의는 100만 건이었다. 참여자 중에는 정부부처와 국유기업 관계자가 28.8%, 전문가가 15.4%, 학생이 11%를 차지했고,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총 수의 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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