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무역적자로 미국이 ‘손해 봤다’?…中 상무부, 반박

[인민망 한국어판 4월 10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9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백서를 발표해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천명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관련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중미 상품 무역 차액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낳은 필연적 결과이자 양국 비교우위 및 국제 분업 구조가 결정한 것이다. 중국은 결코 의도적으로 흑자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07년 9.9%에서 2024년 2.2%로 떨어졌다.

중미 양자 무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려면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며 상품 무역 차액만 봐서는 안 된다. 미국은 서비스 무역 측면에서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서비스 무역 최대의 적자 근원지로 적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265억 7000만 달러를 기록, 미국 전체 서비스 무역 흑자에서 9.5% 정도를 차지했다. 상품 무역과 서비스 무역, 상대방 국가에 있는 자국 기업 지사 매출액 등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미 양국의 경제∙무역 교류는 대체로 균형을 누리고 있다.

최근 수년간 미국의 대중국 적자가 전체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고 세계에 대한 무역 적자 규모는 늘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를 축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수입 비용의 상승과 적자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사실이 증명한다.

적극적 수입 확대는 중국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지난해, 중국의 수입 총액은 18조 4000억 위안(약 3660조 1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으며 수입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16년 연속 세계 2위의 수입 시장 자리를 지켰다. 중국은 수입 잠재력을 계속 발굴해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을 세계가 공유하는 큰 시장으로 만들고 글로벌 경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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