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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中, 해양강국 건설은 위협 아닌 기회다”

By 국방부 국제방송국 멍예(孟彦) 부국장, 저우융(周勇) 간사

17:30, November 13, 2012

[<인민일보 해외판>]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해양자원 개발력을 제고하여 국가의 해양권익을 수호하고 해양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해외 언론들은 이를 이슈화하며,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사설을 통해 ‘복잡 미묘한’ 심정을 토로했고, 또 일부 일본 언론매체에서는 민감한 태도를 보이며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선언으로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서방 측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시기별로 ‘체육강국’, ‘과학기술강국’, ‘문화강국’ 등의 전략을 내놓았지만 국제사회 여론이 이처럼 반응한 적은 처음이다. 왜 유독 ‘해양강국’ 건설에 이처럼 해외 언론들이 민감한 것일까?

이유는 누군가가 ‘강대국이 되면 반드시 패권을 부리게 된다’는 근거를 습관적으로 가져다가 모 국가 대외확장의 ‘과거 역사’를 중국에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갈수록 강대해지는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이 ‘해상에 대한 패권 모색’이라며, 중국은 반드시 해상 군사력을 확장시킬 것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 ‘폭성이 더해진’ 자욱한 연기가 해상을 뒤덮어 세계의 평화 발전에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역사를 돌아볼 때, 대국의 궐기는 반드시 해양화 과정을 수반한다. 중국은 현대화 과정에서 자국의 해양전략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양에 대한 세계 다른 나라들의 탈취 및 침해와는 달리 중국은 해양화 과정에서 경외심을 유지해 왔다. 600년 전, 정화(鄭和, 명나라 항해가)가 선박을 이끌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세계인들에게 재물, 우정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중국 해군 호위함대는 각국의 상선을 보호하고, 중국의 의료 선박 ‘화평방주(和平方舟)’호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 이 모두가 평화 수호를 위해 하고자 한 일이다. 최근 섬 분쟁 가운데서도 중국은 최대한의 평화적 태도와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유지해 도발과 소란 가운데 평화를 최대한 수호하려는 정부와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다. 해양은 국가안보는 물론 장기적 발전과 관련된 문제로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해양권을 핵심적 이익으로 삼아 새로운 해양 경제정책과 전략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또한 세계 제2의 경제국으로서 해양에 의한 외향형 경제구도를 형성해, 해양자원과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대폭 높아졌다. 중국은 300여만 ㎢ 해역과 1만 8천 ㎞ 해안선을 보유한 대국으로 해양강국 건설과 해양권 수호는 발전과 민생에 필요한 일이자 중국 해양권 수호와 개척 과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정당한 중국의 해양개발, 해양이용, 해양보호, 해양관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다. 또한 중국의 조화로운 해양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보지도 않고 ‘강국위협론’, ‘해상패권분쟁론’만을 들먹인다. 중국이 강대해지는 꼴은 보기가 싫은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중국의 발전과정을 방해하고 막을려는 데 있다.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방위성 국방정책을 펼치며, 중국의 국방건설 목표는 국가의 주권, 안보, 영토완정(領土完整)을 수호하고, 국가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밝혔다. 또한 중국 군대는 세계 평화 수호의 굳건한 역량으로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은 조화로운 해상 건설이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국가와 국민들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밝은 기대를 안고 있다. 또한 중국이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더 큰 역할을 발휘하는 것에도 진심어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이 위협인 아닌 기회이고 세계 평화 수호, 공동 발전 추진을 위해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 내려는 것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Print(Web editor: 轩颂, 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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