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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망(人民網)] 21일 열린 회의에서 발표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의 담화 내용을 두 글자로 집약한다면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11월 21일, 18차 당대회가 폐막한 지 6일째 되는 날, 중난하이(中南海)국무원 제1회의실에서는 전국 11개 개혁시범지역 성, 시 대표들을 초대해 리커창 부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렸다. 본 회의의 주제는 회의 후 일부 인사들을 통해 ‘18차 당대회 이후 세상을 향한 중난하이의 개혁신호’로 해석되었다.
리 부총리는 인구혜택이 이미 사라졌다는 의견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으면서 2030년, 중국의 노동인구가 여전히 9억 명에 달하기도 하겠지만 노동임금이 대폭 상승하게 된다는 의견에도 동감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로 하여금 고심하게 만드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이 남아 있을까?”, “그것은 개혁이다. 개혁은 가장 큰 혜택이다”라며 리 부총리는 자문자답했다.
리 부총리는 “우리는 단편적으로 GDP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발전은 중간 속도의 성장기간이 될 것이며 두 자리수대의 성장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7%대의 성장만 유지해 나간다면 2020년 샤오캉(小康, 중산층)사회 건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목표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개혁이다. 개혁의 잠재력은 여전히 엄청나다”라고 말했다.
리 부총리는 또한 “개혁의 목표가 이미 공고화되고 심층구간으로 진입했다. 개혁의 다음 단계는 사상해방, 개념혁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고정된 이익구도를 타파하는 개혁으로 나아가 이익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개혁의 다음 단계를 논하며 특히 “개혁은 고위층의 기획과 기층(基層)의 혁신적 정신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리커창 부총리는 “현 중국의 문제는 먼저 성장불균형, 도동 간 불균형을 들 수 있고, 소득분배체제와도 땔 수 없는 관계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호적제도개혁, 토지관리제도 및 공공서비스제도 개혁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 밖에 당장 눈앞에 직면한 여러 가지 제약들, 에너지, 자원, 환경 등의 문제들이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약들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이룩할 수 있을까? 완전하게 쇄신할 수 있는 개혁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돌파구는 순차적인 규칙을 따른다.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언급한 정부와 시장 간 관계를 잘 처리해 경제분야는 시장분배자원의 기초역할을 잘 발휘하고 사회분야는 사회적 힘(사회조직의 힘 포함)을 잘 활용해 시장과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시장과 사회에 넘겨져 주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개혁의 방향이다”라고 지적했다.
개혁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 리 부총리는 “이익 증가량에 대해선 까다롭게 굴고, 이익 기대면에 있어서는 조정을 하여 이익 축적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추진하고 개혁 기대이익을 조정하며 공정한 권력, 공평한 기회, 공평한 규칙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모든 이가 노력한 댓가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 부총리는 “개혁은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 실시되어야 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개혁을 우선적으로 시행 실시하지 않으면 그 혜택 또한 알 수 없다는 사실은 30년 간 실시해 온 개혁개방의 성공적 노하우다. 18차 당대회에서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어깨에 발전과 개혁이라는 두 가지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확연하게 달라진 ‘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리커창 부총리가 제기한 전문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문제들에 대해 관리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보고내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틀에 박힌 보고를 하는 이들 관리들의 운명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두하이타오(杜湧濤), 푸옌난(付雁南), 웨이시(魏晞), 류양(劉陽) 기자
(Web editor: 轩颂, 周玉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