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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12월 17일 01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월 15일과 16일에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겸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중공중앙정치국의 리커창(李克强), 장더장(張德江), 위정성(兪正聲), 류윈산(劉雲山), 왕치산(王岐山), 장가오리(張高麗) 상무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요 담화를 발표한 자리에서,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석하며 내년 경제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 및 주요 임무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원자바오 총리도 담화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업무를 정리하고 내년 경제업무에 대한 계획들을 제시했다. 본 회의는 리커창 상무위원이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들어 날로 침체되는 국제 경제 흐름과 국내 개혁의 안정화에 대한 막중한 임무에 직면해 당 중앙부와 국무원이 단결해 전(全)당과 전국민들을 이끌고 과학적 발전을 주제로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꾀하며 안정성장을 기반으로 거시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조정하고, 안정성장을 가장 염두에 두어 안정적이고 진보된 경제사회 발전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운영을 보였고 물가상승폭도 점차 하락했으며, 농업기반이 더욱 탄탄해져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였고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과학기술 혁신, 개혁개방, 민생개선 분야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거두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업무를 잘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안정성장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흐름에 입각해 중요 업무를 중심으로 실무를 펼쳐 좋은 시작을 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업무에 대한 주요임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거시조정을 강화 및 개선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내수확대라는 전략기초를 통해 강력한 소비 성장점을 이끌어 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기반을 닦고 장기적으로 민생안정을 꾀해 이미 건설된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급 정부의 지출 절약은 물론 일반적인 지출을 엄격히 관리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한다. 안정적인 통화정책 실시에 있어 정도 조절에 주의하고 유연성을 높이며, 실물경제발전에 대한 융자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하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조정정책을 이어나가야 한다.
2. 농업기초를 탄탄히 하여 농산품의 공급을 보장한다. ‘삼농(농업, 농민, 농촌)’ 문제 해결을 당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아 농업정책을 안정 및 개선해 나간다. 또한 녹색성장을 통해 기초단계에서부터 농산품에 대한 품질 안전을 확보한다.
3.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여 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한다. 산업구조의 전략적 조정 단행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국제금융위기 경험 가운데 터득한 체제들을 통해 생산과잉적 모순 해결에 역점을 둔다.
4. 도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화 수준 제고에 주력한다. 생태문명 이념과 원칙을 도시화 전과정에 융합시켜 집약, 스마트, 녹색, 저탄소의 새로운 도시화 길로 나아간다.
5. 민생보장을 통해 국민생활 수준을 높인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에 힘쓰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며 일자리 확대를 통해 대학 졸업자들을 핵심으로 한 청년 취업을 개선하고 소영세 기업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사회책임을 강화한다.
6. 경제체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단행해 개방을 변함없이 확대해 나간다. 안정성장, 발전모델전환,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경제체제 개혁에 역점을 둔다. 또한 기존 개혁조치들을 잘 이행하고 효과적인 방안은 지속하며, 국제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
(Web editor: 轩颂, 周玉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