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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개혁 가동…산하 부서 25개로 축소

11:03, March 11, 2013

[<인민일보> 03월 11일 01면]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가 10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고인민법원 업무 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업무 보고를 청취 및 심의하고 아울러 국무원기구 개혁과 직무 전환 방안 관련 소개도 진행하였다.

이날, 국무원을 대신해 마카이(馬凱)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사무총장)이 국무원기구 개혁과 직무 전환 방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행정체제상 새로운 흐름과 요구에 맞지 않는 많은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국무원 부처의 직무 위치, 기구 포지션, 책임 분업, 운영시스템 등에 문제들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들 문제는 체제 개혁 및 제도적 보완 특히 직무 전환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원기구 개혁과 관련해 다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다. 철도분야에 대한 정부와 기업 분리를 시행해 종합적인 교통운수시스템을 완성하고 국가철도국과 중국철도총공사를 조직적으로 구축한다. 국가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를 통해 출생인구의 문화적 수준과 건강 수준을 제고한다.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을 통해 식약품 관련 안전 수준을 제고한다.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을 통해 관련 산업의 번영을 추진한다. 국가해양국을 재건해 일괄적인 해상 단속을 추진한다. 국가에너지국을 재건해 에너지관리감독체제를 보완한다. 국무원기구 개혁 이후, 국무원 판공청 이외에 국무원은 25개 부서로 구성된다.

국무원기구 개혁과 직무 전환은 다음 6개 분야 조치를 포함한다. 첫째, 자원분배에 대한 시장의 기초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둘째, 사회문제 관리에 대한 사회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두 가지 측면의 적극성을 발휘한다. 넷째, 업무 능력에 대한 배치를 최적화한다. 다섯째, 거시적 관리를 개선 강화한다. 여섯째,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법치행정을 추구한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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