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4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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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관련해 4개국에 전하는 중국의 메시지

By 화이원(華益文) 국제문제 전문가

15:51, April 10, 2013

[인민일보해외판 <04월 10일 01면>] 4월 6일,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가지고, 한반도 현 긴장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중국 집 대문 앞에서 일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모든 이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들었는데 여론에서는 특히 누구를 두고 한 발언인지에 매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다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 국면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중국 국가 이익 수호 측면에서도 일부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국에 직접적으로 한 마디 뱉지 않을 수가 없다.

조선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지 않아야

조선이 군비 확충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백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고, 또 자국 안보에도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 응용을 위한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된다면 감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작년 이후 계속된 한반도 긴장 사태에 대해 조선은 미룰 수 없는 책임이 있다.

조선은 자국의 특수한 사정과 정치적 필요 그리고 조선만의 정책적 선택과 정치적 언행 스타일을 가진다. 이는 조선의 내정으로 외부에서는 이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만약 조선의 선택과 언행이 한반도를 더욱 긴장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문제로까지 번진다면 그때는 조선 측의 뜻대로만 할 수 없는 일이 된다. 한반도 정세는 조선의 생각과 기대에 따라 움직일 수만은 없다.

미국은 불 난 집에 부채질해선 안돼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한반도 문제 관련 결의안이라는 ‘왕의 보검’을 가지고, 핵확산 금지와 같은 안보 문제에 합리적인 우려를 표할 수는 있지만 유엔 결의안을 넘어선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및 압박 행위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뿐이다. 몇 십 년 동안,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 압박, 고립을 가했는데 이는 사실 한반도 문제의 근원 중 하나다. 20세기 90년대 이후, 미국 정부의 조선 관련 정책은 접촉과 단절을 오가며 조선이 미국 측의 성의를 의심하게 만들어 협의를 위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미국은 국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조선을 월등히 초월하는 대국으로서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강경한 제스처만 취해도 한반도 긴장 사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한국은 문제의 핵심을 놓쳐선 안돼
  
한국은 38선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마주 보고 있다. 우방인 미국이 안보에 대한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한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적 거점 특징 상 한국은 한반도 전쟁에서 최대 피해국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남북 양측 간 접촉과 교류가 확대된 시기도 있었다. 한국 새 정부 또한 여러 차례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조선 관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 중 하나로 한반도 긴장 불씨를 끌 수 있는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조선 혹은 미국 측과 덩달아 춤을 추어서는 안된다.

일본은 이번 사태를 빌미 삼지 말아야
  
매번 조선이 위성과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일본은 이른바 ‘저지’ 계획을 부르짖었다. 즉 일본은 이 같은 사태를 빌미로 군비 확충을 꾀하려 하는 것이다. 과거 6자회담에서 일본은 이따금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논의가 순조롭게 흘러가지 못하게 했다. 이 같은 일본의 근시안적 전략과 조선의 위협을 핑계로 자국의 군비를 확충하고 안보 전략을 조정하려는 행위는 지역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한반도의 전쟁 발발은 그 어떤 나라에도 이롭지 못하다. 전쟁으로 인한 혼란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격하고 지역의 상호협력을 위협해 그 어떤 것도 허사가 되게 만든다.

한반도 사태가 아직 일촉즉발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집 대문 앞에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사태의 악순환을 제지시키고, 말썽을 일으키거나 인위적으로 긴장 사태를 조성하는 것에 반대하며, 무력 위협을 통한 해결에도 반대한다. 한반도 사태를 더욱 긴장으로 내모는 모든 언행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중국 집 대문 앞에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절대 중국의 ‘먼로주의’가 아님을 강조한다. 중국은 편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출발점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고, 한반도 사태 자체의 옳고 그름에 근거해 중국 스스로의 입장과 행동을 수립했다.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일은 여전히 희망이 보이며 가장 시급한 일은 관련 당사국이 냉정한 태도로 조속히 사태를 완화시켜 사태 전환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Print(Editor:刘玉晶、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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