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7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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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개혁확대에 필요한 6가지 조사연구문제 제기”

15:21, July 25, 2013

[<인민일보> 07월 25일 01면]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7월 23일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일부 성•시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개혁확대에 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나누며 “반드시 더 큰 정치적 용기와 지혜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핵심 분야에서의 개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은 현재 중국 발전의 활력소로 당과 인민사업이 시대와 발 맞추어 나가는 중요한 열쇠이자 대세 그리고 민중들의 바람임이 이미 증명되었다며, 멈추거나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샤오캉(小康, 중산계층)사회 건설을 위한 목표를 실현하고 개혁을 전면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더욱 절실한 요구가 필요하다며, 개혁확대에서 필요한 6가지 조사연구적 핵심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시스템을 형성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발전적 환경을 조성한다. 자원 분배에서 시장의 기초적 역할이 더욱 발휘되어 다음 단계의 개혁확대를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일률적 개방, 체계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시스템 형성을 가속화하여 시장장벽을 없애고 자원분배 효율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경제발전의 활력을 더욱 증강시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동력을 제공한다. 기본경제제도를 보완하고 공유제경제 특히 국유경제발전의 활력을 증강시켜 사유제경제발전을 고무, 지원, 이끌어 재정세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시스템을 발전시켜 경제발전의 미시적 기초적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간다.

셋째, 거시조절수준을 한층 높이고 정부 효율과 효능을 제고한다. 정부의 직무 전환 가속화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해 나간다.

넷째, 사회발전적 활력을 한층 증강시켜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를 추진한다. 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활발한 창업활동과 움직임들이 전개되도록 한다.

다섯째,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고 제도를 통해 민중들의 여러 가지 권익이 보장되도록 한다. 국민 모두의 노력과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근간으로 제도 마련, 민중 권익 보장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토록 한다.

여섯째, 당의 지도력과 집권력을 높여 리더쉽과 조율적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한다. 개혁개방 임무가 무거워질수록 당의 지도력이 더욱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또 당은 시종일관 중국식 사회주의 사업의 탄탄한 핵심적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 당 스스로가 당을 관리해 당의 업무를 철저하게 살피고 당 특히 지도간부의 굳건한 신념을 강화하며 당 내부제도시스템 특히 민주집중제를 보완해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고 반부패 시스템 건설을 구축한다.

Print(Editor:轩颂、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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