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7월 31일 01면] 중공중앙정치국은 7월 30일 회의를 열고 상반기 경제현황과 하반기 경제업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가 본 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 경제지표가 올해 예상 목표치 구간을 벗어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경제사회가 좋은 시작을 보였다며, 경제의 안정적 성장, 가격지수 안정, 취업 안정, 하계 식량 및 식용유 원료작물 풍년, 서비스업의 가속화, 과학기술의 혁신, 에너지절감사업 확대, 행정업무 간소화 및 권력 이양을 비롯해 개혁개방 확대와 사회사업이 더욱 개선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의 발전은 아직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 시기에 놓여 있다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안정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세계경제가 대대적인 조정을 하는 가운데 국내외 발전 환경은 매우 복잡하다며, 우환의식을 증강시키고 각종 어려움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중대한 조정 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안정성장, 구조조정, 개혁추진을 지속시켜 거시정책 안정과 미시정책 촉진 그리고 사회정책을 굳건히 하여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하반기 경제업무가 18대 당대회 정신을 관철시켜 나가고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따라 안정성장을 통해 경제발전 퀄리티와 효익 제고를 중심으로 거시경제정책의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확성, 조율성을 제고해 경제흐름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안정성장, 구조조정, 개혁추진을 고루 살피고 효과적인 수요 창출과 업그레이드 추진을 통해 개혁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어 올해 경제사회발전 주요 임무를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회의는 지역별로 관련 부문이 거시조절 방향, 강도, 박자를 잘 맞추어 경제운행이 합리적인 구간에 놓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며 확보량은 활성화하고 증가량은 최적화하여 재정자금의 효과적인 사용률을 제고시켜 나가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력을 높여 돈이 적절한 곳에 쓰이도록 한다.
효과적인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소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합리적인 투자성장과 인본주의적 신형 도시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 발전을 추진한다. 그리고 농업의 안정적 발전, 식량기지 확보, ‘장바구니’ 제품 생산은 물론 재해방지업무를 이행해 나간다.
기업의 활력을 촉진시켜 중소기업 관련 정책 지원과 서비스 강도를 확대하고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실시하며 기업 융자루트를 개척한다. 그리고 산업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해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정보산업 발전,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비롯해 신흥 서비스업과 생활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전략을 심도 깊게 실시하고, 발전규획 및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 그리고 대외무역 안정과 정책 및 서비스 보완을 통해 수출 루트를 개척하고 수입을 적극 확대해 효과적으로 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한다.
행정심의 관련 항목을 취소 및 이양하고 재정세와 금융시스템 개혁을 단행하며 자원성 제품과 환경가격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개혁 시범지역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물가상승에 따른 민중들의 생활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쓴다.
민생개선에 힘써 취업 및 창업 지원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사회보험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나가며 교육, 보건, 문화, 스포츠산업 발전을 추진해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조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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