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8월 28일 01면] 중공중앙정치국은 8월 27일 회의를 통해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하고 중공중앙정치국의 업무 보고 및 개혁추진 관련 중대사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또 ‘부패 처벌 및 방지 시스템 구축 2013-2017 업무규획’, ‘지방정부 직무전환과 기관개혁 관련 의견’을 심의 통과시켰고,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 준비업무에 관련된 보고도 있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총서기가 본 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에서는 개혁에 대한 확신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포괄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해 각 분야의 개혁을 협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우선시 하고 당과 사회의 지혜를 한데 모아 모든 역량을 집결시키고, 국내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을 모아 개혁 추진을 위한 강대한 협력의 힘을 형성해야 한다. 개혁이 직면한 모순과 문제들을 충분히 인식해 시대와 발 맞추고 강인한 용기로 어떠한 위험과 관념적 장애들을 뛰어넘어 이익 고착화라는 병폐를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부패 처벌 및 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당 전체의 중대한 정치적 임무이자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므로 반드시 당과 국가사업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당은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 반부패 투쟁을 위한 중앙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부패만연 저지를 위한 중요한 임무와 업무목표를 세우며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근절시키기 위해 당원 및 간부들의 기율 및 법률 위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부정은 부패의 온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당의 분위기 쇄신을 통해 신념과 이념을 굳건히 하고 ‘3개 확신’ 수립과 ‘4개 풍조’ 근절로 업무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당의 기율검사시스템을 개혁하고 반부패 업무시스템을 개혁해 기율위원회 상주기관의 일괄적 관리를 보완하며 중앙과 성(省) 시 감독제도를 개선한다. 개혁 단행 과정에서 당 내 감독, 민주감독, 법률감독 및 여론감독 시스템을 수립해 권력 운행에 대한 제어와 감독을 강화해 감히 부패를 행할 수 없는 처벌기제, 부패를 저지를 수 없는 예방기제 및 보장기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방정부의 직무전환과 기관개혁은 중국식 사회주의 행정체제 목표 수립을 놓고 국무원기관 개혁과 직무전환과 더불어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에 대한 필요에 부합해야 한다. 직무전환을 개혁의 핵심으로 삼고 행정심의제도 개혁을 중요한 방편으로 하여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권리 이양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내재적 동력원을 증강시켜야 한다. 민중의 필요를 개혁의 중점으로 인식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며, 정부기관 개혁을 단행해 일괄적이고 효율성 원칙에 따라 기관과 직무의 통합을 추진하고 기관 설치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직무전환과 기관개혁의 관건은 실질적 이행에 달려 있다며,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각 분야별 개혁 요구를 잘 적용해 나가고 당의 군중노선 교육실천활동과 긴밀히 결합시켜 제도로 ‘4가지 풍조’ 문제를 해결해 민중들이 실질적인 효과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대를 건설하는 것은 당 중앙이 국내외적 발전 추세를 바탕으로 국내외적 두 가지 방향을 포괄해 새로운 흐름 속에서 개혁개방 추진을 위한 중대 조치이므로 정부직무 전환, 관리모델 혁신, 무역추진과 투자편리화를 가속화하고, 개혁과 개방 확대를 위한 새로운 루트 모색과 노하우를 축척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Web editor: 轩颂, 趙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