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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강력한 ‘재벌규제’ 총수들 줄줄이 구속

17:10, October 16, 2013

[<인민망(人民網)>]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는 급성장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 배경에는 대기업들의 국내외에서의 큰 성공이 있었다. 한국 10대 재벌의 지난해 매출액은 GDP의 85%를 차지했다.

가족 중심적으로 이뤄지는 재벌의 경영에는 예전부터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재벌 경영진들은 탈세와 분식회계는 물론이고 횡령과 배임 등의 죄를 저질렀다. 허나 최근까지 재벌총수는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이유가 참작돼 감형받거나 벌금형으로 넘어가기 일쑤였다. 지난 2009년 삼성의 이건희(李健熙) 회장은 1천억 원(5억7200만 위엔)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형을 받고 다시 경영에 복귀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벌 총수들이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신정부가 대기업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 어느 때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줄잡아 10여개 재벌의 총수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재계 순위 4위인 SK그룹의 최태원(崔泰源) 회장은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삼성 재벌가의 장손인 CJ그룹(재계순위 12위) 이재현 회장은 차명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5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한화(재계순위 9위)그룹 김승연(金升淵) 회장은 3년형을 선고받고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난 9월에는 구자원 LIG 회장과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오너 부자가 한꺼번에 구속됐다. 구 회장은 올해 78살의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지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선택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 그룹 조석래(趙錫來) 회장도 탈세 의혹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밖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손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재벌가에 한국의 사법부가 강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배준기 (裴埈基)기자

Print(Editor:孙伟东、赵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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