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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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GDP성장 양호하나 내상 여전히 심각해

By 야오수제(姚樹潔) 영국 노팅엄대학교 當代중국학 학장 및 경제학 교수

11:16, November 05, 2012

국제경제의 심각한 현 상태에 비하면 중국의 GDP 성장은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중국 경제를 위기라고 볼 수 없겠으나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내상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경제의 내부문제는 다음과 같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수출의 경우 작년 22.5%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전 3분기는 6.6%에 그쳤다. 재정 수입은 작년 29.5%의 증가율에서 10.9%로 하락하였다. 해외투자는 연속 수 개월 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부동산 건설 경기도 둔화되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과 물량 하락이라는 위험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노사 갈등 역시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과 중소 기업의 생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내상들은 중국이 현재 수출, 투자, 소비의 급성장에 의존하여 두 자릿수대 GDP 성장을 끌어올리는 성장 모델에서 주로 소비 증가를 통한 GDP 성장(약 7%에서 8%대) 모델로 전환 중에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중도 발전모델은 현재 국제 및 국내 정세에 비추어 볼 때도 적합하기 때문에 7%에서 8%대의 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이 현재 위기를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심리적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성장 속도가 6% 이하로 떨어질 경우 중국 경제에 심각한 경착륙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위기 극복에 대한 세계 경제의 의지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며 취업 창출 능력 역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올해 전 3분기 경제 수치를 살펴보면 중국의 GDP가 현재 성장의 전환점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승인한 대형 건설 사업이 이번 4분기 경제 활성화에 자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임시적인 경기부양책이 근본적으로 저성장이라는 필연적 추세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저성장 자체는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관건은 이러한 저성장을 잘 활용하여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전 3분기의 통계 일부는 이러한 질적 성장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민소득 증가 속도가 GDP 성장 속도보다 뚜렷이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 평균 소득 증가율이 도시보다 높았고, 내륙지역의 경제 및 투자 성장이 연해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내수 촉진과 지역 차별 완화에 일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만일 저성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적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중국은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저성장 시기에도 기존의 조잡한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소위 ‘중등 소득 정체기’에 빠질 수도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에는 많은 내부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인건비 상승을 예로 들면 과거와 같이 값싼 노동력이 몰려들던 현상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지 오래이다. 또한 위안화는 지난 7년 연속 절상을 기록, 2005년에서 2011년까지 달러 대비 위안화의 명목상 환율이 31% 절상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50% 이상 절상되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향후 중국이 고소득 국가로 들어서는 데 있어 뼈아픈 복병이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중국이 향후 두 자릿수대 성장을 비관적으로 점치게 하고 있다. 경제학자 린이푸(林毅夫)는 중국이 향후 20년 간 8% 대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말은 어쩌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이 과거 30년 간 연평균 두 자릿수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기적이다. 여기에 또 다시 20년 간 두 자리 수의 성장률 기적을 만들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저성장의 흐름 속에서 국민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고 사회를 발전시키냐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중국 역시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 중이거나, 혹은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과학기술 혁신, 내수 촉진, 도시화와 농촌 현대화를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발전 모델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Print(Editor:轩颂、周玉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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