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12월 19일 02면]<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 세법 실행조례>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국가세무총국(總局) 관련 책임자는 조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다른 세금 적용
관련 책임자는 이번 조례가 이전 세법과 가장 다른 점은 승용차의 엔진 배기량에 따라 다른 세금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탑승 인원수에 의해 결정되었고, 승용차는 탑승 인원수가 9명 이하 차량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 자동차의 약 7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량선박 세법은 승용차의 세금을 낮추거나 유지시켰고 다른 한 편으론 구조적 조정을 단행했다. 예를 들어, 승용차 엔진 배기량을 7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전체 승용차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배기량 2.0cc급 이하 승용차의 세금폭이 낮아졌거나 이전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전체 승용차의 10%를 차지하는 배기량 2.0cc~2.5cc급의 중형 승용차의 세금폭은 적당히 높아졌고, 3%를 차지하는 배기량 2.5cc이상의 대형 승용차의 새금폭은 높아졌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선박에 대해서는 면세 혹은 절반 세금
관련 책임자는 차량선박 세법과 실행조례에 다양한 세금우대 조항을 첨가하였다고 말했다.
에너지 절약, 혹은 신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 선박에 대해서는 면세 혹은 절반 정도의 세금만 징수한다. 그리고 감세법의 대상은 국무원 재정세무 주관 부서와 그외 관련 부서에서 제정하고 국무원에 비준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현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 농민들이 사용하는 오토바이, 삼륜 자동차와 저속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얼마간 감세 혹은 면세를 실시한다.
규정에 따르면 차량선박 세법은 연도별로 신청하고 월별로 계산해 한꺼번에 납부한다. 구체적인 납세 기한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2012년에 구매한 신 차량 선박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발효된 달부터 월별로 계산한다.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