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2월 10일 02면] 2011년, 중국 예산관리제도개혁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예산 외 자금을 삭제하고 모든 정부 수입을 예산에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1차적인 통계에 따르면, 예산 외 자금으로 관리됐던 2011년 중앙의 60억 위안과 지방의 2,500억 위안의 재정 수입이 현재는 예산에 포함, 관리되고 있다.
재정부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예산 외 자금의 전면적인 삭제는 모든 정부 수지항목을 예산에 포함시켜 관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예산관리 제도 개혁, 더 나아가 재정제도개혁 에 있어 중요한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첫째로 정부 자금의 분배 질서를 규범화하여 예산의 완전성을 확보한 것이며 이로써 공공재정 예산, 정부기금 예산, 국유자본경영 예산과 사회보험기금 예산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잘 짜여진 정부예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시장경제 질서를 규범화하여 근본적으로 부패를 막았다. 마지막으로 재정자금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예산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와 사회 각계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이며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법에 기초한 재정관리가 가능해졌다.
리리후이(李麗輝) 기자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