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망(中新網)] 22일, 재정부 홈페이지에 셰쉬런(謝旭人) 재정부 부장과의 인터뷰가 게재되었다. 올해 정부는 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며 심사 규모에 따른 지방정부의 채권 발생 시범 추진은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조적인 감세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지방정부의 채무 위험이 우려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연말까지 전국 지방정부 채무액은 10조 7000억 위안이었다. 2011년과 올해 역시 지방정부 채무 상환만기가 잇달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년 합계 채무액이 4조 6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셰 부장은 이 자리에서, 종합적인 정책 시행, 지엽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의 병행 관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형별 관리, 차등적 처리, 점진적인 해결 등의 원칙으로 채무량 처분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신규 채무 확대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며 각종 수단으로 불법 보증 약속을 받아내는 일 또한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지방정부 대출 기업 관리를 규범화해 갈 생각이다.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상하이시, 저장(浙江)성, 광둥(廣東)성과 선전(深圳)시에서는 2011년부터 지방정부 자체 채권발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2일자 인터뷰에서 셰 부장은 지방정부가 심사규모에 따라 채권발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점차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방정부 채무 수지를 예산 관리 항목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지방정부 대출 융자시스템 구축에 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셰 부장은 올해 구조성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중국의 재정 수입은 10조 3700억 위안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여 24.8% 증가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감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리레이(李蕾) 기자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