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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재정적자 8000억 위안 책정

17:49, March 06, 2012

[<인민일보> 03월 06일 02면]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3월 5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가진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련 재정정책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적정 수준의 재정적자 및 국채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올해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8000억 위안으로, 적자 비율은 1.5%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5500억 위안, 대체 발행되는 지방채는 2500억 위안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민생 분야 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서 교육, 문화, 의료 보건, 취업, 사회 보장, 보장형 주거공사 등에서의 재정투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삼농(三農)’ 문제, 미개발 지역, 과학기술 혁신 및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수리 사업, 지질 탐사 등에서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3대 공공 경비를 엄격히 관리하고 회의와 문서 작성을 잔소화하며 공무용 차량 제도 개혁을 시행하고 행정 시행에 있어서의 자본 감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공관 사무실 건설 규모와 기준을 관리하고 대형 운동장 건설 투입을 자제할 것이며, 중요 분야 중요 부서와 자금에 대한 회계 감사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감세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소형 기업과 개인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행정 사업 관련 경비와 정부 기금에 대한 관리와 규범화를 추진한다. 지방정부의 채무 관리와 위험 예방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 대출기업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각 급 정부처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불법 담보, 보증을 시행하는 것을 엄금하며 새로 채무를 늘리는 것 역시 금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수지 역시 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Print(Editor: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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