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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소득분배구조 조정으로 저소득층 소득 증가

17:52, March 06, 2012

[<인민일보> 03월 06일 02면]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3월 5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가진 정부업무보고에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내수, 특히 소비수요를 확대하고 투자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하였다.

우선, 소비수요를 확대할 것이다. 소득분배 국면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꾀하여 국민들의 소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장려 정책을 시행하여 사회와된 양로 서비스, 가사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을 발전시키고 문화, 여행, 헬스 등 소비를 장려하고 유급 휴가 제도를 실시한다. 온라인 구매 등 신형 소비형태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절수 용품,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등 녹색 소비를 증가시킨다. 소비 관련 신용대출을 확대한다. 도시와 농촌의 유통 시스템 및 도로, 주차장 등 인프라 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품질 안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환경을 개선시켜 소비자의 합법적이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투자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유도에 관한 국무원의 새로운 36개 조항을 시행하고 시행 가능한 실질적 세칙들을 내놓는다. 정부 투자를 통한 구조조정 유도를 강화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역점을 두어 차례로 국가 중대 사업이 건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지, 신용 대출,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안전, 질량 등에 있어 진입 허가와 심사를 제대로 처리하고, 중대사업, 특히 정부와 국유투자사업의 관리감독, 조사 등을 강화하여 투자의 질과 수익을 꾀하도록 할 방침이다.

Print(Editor:轩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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