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人民網)] 3월 12일 오전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은행장, 후샤오롄(胡曉煉) 부행장, 류스위(劉士餘) 부행장, 이강(易綱)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등은 “통화정책 및 금융개혁”에 관한 중국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작년 이후로 부동산억제 정책 중요 조처에서 더욱 엄격하고 차별화된 주택구매용 대출정책을 시행했다.
류스위 부행장은 “이 정책이 부동산시장의 억제에 좋은 효과를 냈다”며 “최근 부동산 대출의 증가율은 은행 전체 대출의 증가율보다 대략 3% 정도 낮으며 그 중 개인 주택자금대출의 증가율은 이미 20개월 동안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일반 분양주택 개발자금대출의 증가율도 기타 대출과 비교해 상대적 하락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부동산 금융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인식이 있다. 첫째, 전면적으로 차별화된 주택대출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신용대출은 총량규제를 전제로 시행하며 각 은행은 주민의 첫 주거용 일반 분양주택 구매자금대출에서 반드시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자가 첫 일반 분양주택을 구매하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대출해 줘야 한다. 둘째, 신용대출자금은 일반 분양주택의 건설 및 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임대주택이 주체가 되는 보장성 주택의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 넷째, 위험 요소를 확실히 방지한다. 현재 시장에서 일부 부동산 개발자들의 “10% 선지급” 행위 등에 상업은행들은 동참할 수 없다.
▲ 10% 선지급: 주택 1채의 총 가격이 100만 위안이면 은행은 주택 구매자 개인의 대출 신용에 따라 80만 위안을 대출해 줄지 70만 위안을 대출해 줄지를 심사한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 개발자들이 계약 시 주택의 가격을 112.5만 위안으로 올려 적으면 대출자는 이 주택 가격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즉 대출자는 90만 위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이 이뤄지면 투자자는 구매자로부터 10만 위안을 선지급 받고 대출자에게 주택가격의 12.5만 위안을 다시 깎아 준다. 결론적으로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10만 위안을 먼저 지급하고 90만 위안을 대출받은 것이 된다. 즉, 10% 선지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중국 당국이 단속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사기 행위이다.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