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난일보(濟南日報)>] 3월 22일, 국무원은 국가발개위(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12년 경제체제개혁 중점업무에 대한 의견>을 비준하였다. 재정세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양회는 모든 이의 관심사였던 개인소득세 개혁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가구 당 징수를 핵심으로 하는 개인소득세 개혁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기자는 현재 중앙정부 관련부처에서 이미 2012년 전국 지방세무 시스템 개인정보망 업무 준비작업을 가동시키고 가구 당 개인소득세 징수 개혁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였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그러나 같은 가족원이지만 각기 다른 곳에서 일하는 가구의 소득을 어떻게 집계하는냐가 줄곧 가구단위 개인소득세 징수 개혁의 가장 큰 기술적 문제로 여겨졌다.
지방 개인정보전국망은 가구 종합징수 개혁의 전제조건이 된다. 전국 지방세무 시스템 개인정보망 업무는 2012년 전국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류상시(劉尙希) 부소장은 지금 단계에서 개인소득세 개혁은 세제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문제이며 이전에 개인소득세를 개인별로 징수한 것은 소득원 해당지역에 따른 징수였고 가구 단위로 종합 징수하는 것은 가족원들의 수입을 합한 후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개인소득세 개혁은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는 없지만 일부 경제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현재 개인소득세에 대한 가구 당 징수 개혁이 아직 기술적 준비단계에 놓여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부 도시는 이미 시범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세무부처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국무원 참사, 중앙재정대학 세무학원 부원장으로 있는 류환(劉桓) 교수는 2004년, 2005년도에 베이징 개인소득세에 대한 정보가 이미 대부분의 샐러리맨 계층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기 종합세제개혁을 위한 시행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이를 기반으로 더욱 보안하여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둥, 쑤저우와 같은 기초정보가 비교적 잘 축척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종합 세제를 시행한다면 이 경험을 통해 개인소득세 종합세제개혁은 더욱 간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Web editor: 轩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