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03월 27일 10면] 재정부는 최근 공고를 발표하여 각 지역에서 사회보장기금 예산 잔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회 보장 전용 계좌에 들어간 사회보장 자금의 안전한 보관과 규범화, 효율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기금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강제로 징수한 전문 이자기금으로, 가치 유지 혹은 증산 여부가 사회보험제도의 정상적 운행과 직결된다.
공고에 따르면, 지방 정부의 사회보장 예산 부서에서는 사회보험기금 잔여액 현황에 따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정기 예금으로 전환하거나 국채를 매입하여 잔고와 기한을 확보하는 건의를 내놓았다. 예산 국고 부처에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기 예금 전환이나 국채 매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지방 재정 부서에서는 기금 잔여액을 가지고 어떠한 다른 형식의 직접 혹은 간접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지방 재정 부서에서는 또한 기금의 가치 유지 및 증산 제도와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금 지불 안전 전제 속에서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공고의 내용에 따라 현재 사회보험기금의 잔여액은 정기 예금 혹은 국채 매입용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것이 사회 기금의 다른 투자 통로를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재정부의 재무과 류상시(劉尙希) 부소장은 사회기금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안전성 확보로 정기 지불이 확보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이 투자 회수와 자금 증식이라고 강조하였다.
(Web editor: 轩颂)
